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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학폭성추행, 결코 가볍지 않은 사안이기에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11-28
본문

학폭성추행 

학폭성추행, 결코 가볍지 않은 사안이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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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학교 내에서 일어나는 여러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기 때문에 학교차원에서 교권을 보호하고 학생들이 학폭으로부터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교육하고 감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하루종일 친구들과 보내는 만큼​ 사람 간의 갈등을 없앨 수는 없을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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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는 학교폭력이 엄격하게 통제되기 때문에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학폭은 감소하였지만 학원이나 카페, 독서실과 같은 학교 외부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 신고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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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온라인상에서 학폭이 빈번하게 일어나기도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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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학폭성추행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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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은 아이들이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는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학폭으로 신고하는데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데요.


 

​성추행이라고 하여 무작정 신체적 접촉을 통해 신고되는 경우는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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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에서 문의 주시는 사례를 보면 불법촬영이나 몰래 훔쳐봤다는 혐의로 가해학생으로 몰린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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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의 경우 대부분 치마를 입고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데 반대편에서 ‘찰칵’ 소리가 난다면 본인을 찍는 것은 아닐지 걱정스러운 감정이 드는 것은 당연할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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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실제로 신고를 통해 가해학생의 스마트폰에서 본인의 신체 일부를 찍은 사진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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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관련 혐의를 받아 가해학생으로 몰린 상황이라면 성 관련 범죄의 경우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기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시어 대응방안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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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성추행, 처벌수위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학생들 간의 성추행 범죄 행위는 직접적인 신체접촉보다는 불법촬영의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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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서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대하여 상대방의 동의없이 신체 일부를 촬영했을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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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관련 범죄는 강력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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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혐의를 받게 된 즉시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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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학원에서 찍은 사진을 단톡방에 올려서 친구들과 공유한다면 사진을 다운받거나 시청한 것만으로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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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안일하게 생각하신다면 큰 오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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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청소년 범죄가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재판부에서도 강력범죄에 대하여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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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불법촬영 혐의는 증거가 명백하게 남아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전문가와 철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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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 절차를 통해,


피해 대상이 학생이라면 학교폭력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학폭 신고를 통해 학폭성추행이 접수된다면 학폭위 절차가 진행되는데요.


 

​성 관련 범죄의 경우 대부분 무거운 처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호(서면사과), 2호(보복금지), 3호(교내봉사) 처분은 생기부에 별도의 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대학입시나 취업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4호(사회봉사) 처분부터는 생기부에 기록이 남기에 최대한 피해야 하는데요.


 

​학폭성추행은 두가지로 사안을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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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학생의 진술만 존재하는 경우와 명백한 증거가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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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의 경우, 가해학생의 입장에서도 억울한 부분이 존재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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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가해학생은 본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을 수 있도록 초기 진술부터 일관성 있는 주장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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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엄중한 자리를 처음 경험하는 만큼 긴장한 나머지 제대로 본인의 주장을 하기 쉽지 않을 텐데요.


 

​법률대리인이 동석하여 옆에서 도움을 준다면 심리적으로도 안정을 취하고 본인의 진술을 실수없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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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자의 경우, 명백한 증거가 남아있는 상황은 사안을 심각하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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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 절차 뿐만 아니라 형사고소도 동반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법률 대리인의 조력으로 피해학생측과 최대한 합의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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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성추행, 형사고소를 당한 상황이라면


최근 발생하는 청소년 범죄 유형을 살펴보면 성 관련 범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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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죄를 저지르는 아이들의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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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이라는 말을 한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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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형법에서는 촉법소년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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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은 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가정법원으로 회부되어 소년보호재판을 통해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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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다행이라고 안심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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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성추행은 강력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8-10호 처분인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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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시설도 결국은 외부와 단절된 채, 범죄소년들과 함께 생활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아이들끼리 범죄 수법을 공유하고 본인의 범죄행위를 자랑하기도 하는 범죄의 소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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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어두운 길로 들어설 수 있기 때문에 소년원 송치 판결은 반드시 막을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