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강제추행, 같은 학교 학생을 만진 일로 신고됐다면 학폭위와 경찰조사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고등학생강제추행, 같은 학교 학생을 만진 일로 신고됐다면 학폭위와 경찰조사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고등학생강제추행, 같은 학교 학생을 만진 일로 신고됐다면 학폭위와 경찰조사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고등학생 사이에서 장난을 하거나 어울리는 과정에서 발생한 신체접촉이 강제추행 신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녀는 친구 사이의 장난이었다고 설명하지만 상대학생은 가슴이나 엉덩이, 중요 부위 등을 원하지 않는데 만졌다고 주장하면서 학교와 경찰에서 동시에 연락을 받기도 합니다.
고등학생강제추행 사건에서는 단순히 신체를 만졌다는 사실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어느 부위에 어떤 방식으로 접촉했는지, 상대학생이 당시 어떤 의사를 표시했는지, 행동이 한 차례였는지 반복됐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같은 학교 학생 사이에서 발생했다면 학폭위와 경찰조사가 각각 진행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주요 내용
- 01. 고등학생강제추행, 같은 학교 학생을 만진 일로 신고됐다면 학폭위와 경찰조사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 02. 장난이었다는 설명만으로 강제추행이 아니라고 볼 수 있을까요?
- 03. 혐의를 인정한다면 피해학생과의 합의는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 04. 소년부로 송치됐다면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할까요?
고등학생강제추행, 같은 학교 학생을 만진 일로 신고됐다면 학폭위와 경찰조사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같은 학교 학생을 상대로 한 성적인 신체접촉이 문제 됐다면 학교폭력 절차와 경찰 수사가 별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학교에 제출한 진술과 경찰에서 설명할 사실관계가 연결되므로 두 절차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신고가 접수되면 관련 학생의 진술과 제출된 자료 등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조사합니다. 이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개최되면 신고된 행동이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등을 심의하게 됩니다.
경찰에서는 형법상 강제추행 등 범죄 혐의가 성립하는지를 조사합니다. 당시 이루어진 신체접촉의 부위와 방법, 접촉이 시작된 과정, 상대학생의 의사표시와 사건 전후 상황 등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학교에서 이미 학생확인서를 작성했다면 어떤 내용을 적었는지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학교에서는 특정 행동을 인정했는데 경찰에서는 전혀 다른 설명을 한다면 진술이 달라진 경위에 관한 질문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건 당시 교실이나 복도 등에 다른 학생들이 있었다면 목격자 진술이 존재할 수 있고 장소에 따라 CCTV가 확보될 수도 있습니다. 신고 내용과 자녀의 설명이 다르다면 객관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자료가 있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장난이었다는 설명만으로 강제추행이 아니라고 볼 수 있을까요?
고등학생강제추행 사건에서 자녀가 자주 하는 설명 중 하나가 친구끼리 장난을 했다는 것입니다. 평소 두 학생이 어떤 관계였고 어떤 방식으로 장난을 주고받았는지는 사건의 경위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장난이라고 생각했다는 이유만으로 강제추행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접촉한 신체 부위와 행동의 형태, 상대학생의 의사와 당시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가슴이나 엉덩이, 중요 부위 등을 만졌다는 신고가 들어왔다면 어느 부위에 어느 정도의 접촉이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옷 위로 접촉했는지, 옷 안으로 손을 넣었다는 주장이 있는지, 접촉이 순간적으로 끝났는지 또는 반복됐는지도 사실관계에 포함됩니다.
상대학생이 싫다는 의사를 표현하거나 몸을 피했는데도 행동이 이어졌다는 내용이 있다면 그 과정 역시 확인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신고된 내용 가운데 실제로 하지 않은 행동이 포함돼 있다면 이를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학생이 평소 친하게 지냈다는 사실 역시 특정 신체접촉에 대한 동의와 동일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 사건 당일 실제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혐의를 인정한다면 피해학생과의 합의는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자녀가 신고된 신체접촉을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과의 합의 및 처벌 의사 등은 이후 수사와 재판에서 고려될 수 있는 사정 가운데 하나입니다.
다만 강제추행 사건은 피해학생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해서 모든 형사절차가 자동으로 끝나는 범죄는 아닙니다.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특정한 결과가 보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합의를 위해 자녀나 부모님이 피해학생에게 직접 여러 차례 연락하는 방식은 주의해야 합니다. 같은 학교 학생이라면 학폭 절차에서 접촉과 관련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고, 피해학생이 연락 자체를 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성추행 합의금 역시 사건마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정해진 금액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행위의 내용과 피해 정도, 피해 회복 상황과 피해자 측의 의사 등을 고려하여 협의하게 됩니다.
피해자 측에서 합의 의사가 없다면 반복적인 연락은 중단하고 성인지 교육이나 전문 상담, 재범 방지를 위한 생활관리 등 사건 이후 자녀가 진행할 수 있는 준비를 검토해야 합니다.
소년부로 송치됐다면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할까요?
경찰과 검찰 단계 이후 사건이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면 재판부는 자녀에게 보호처분이 필요한지를 심리합니다. 소년부 송치 자체가 곧 특정한 보호처분이나 소년원 송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부에서는 강제추행 행위의 내용과 반복 여부, 피해 정도, 피해 회복 상황, 이전 비행이나 보호처분 전력 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녀의 학교생활과 사건 이후 상담·교육 진행 여부, 재범 가능성도 판단 과정에서 확인될 수 있습니다.
성 관련 사건이라면 자신의 행동에서 문제가 된 부분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성인지 교육이나 상담을 진행하고, 실제 교육 내용과 이후 변화 등을 자료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 의견서에는 단순히 앞으로 잘 지도하겠다는 내용만 적기보다 자녀의 학교생활과 교우관계를 어떻게 확인할 것인지, 상담과 교육을 어떻게 이어갈 것인지 등 실제 실행할 수 있는 감독 계획을 담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학폭위가 함께 진행된 사건이라면 학교에서 제출한 자료와 경찰조사 진술, 피해 회복 과정, 소년재판에 제출할 자료까지 하나의 사건 흐름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등학생강제추행 사건은 신체접촉의 구체적인 내용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장난이었다는 표현만으로 사건을 설명하기보다는 접촉한 부위와 방법, 횟수, 상대학생의 의사표시와 당시 주변 상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라면 피해 회복과 합의, 상담·교육 등 사건 이후의 준비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고등학생강제추행으로 신고되어 학폭위를 앞두고 있거나 경찰 출석 일정까지 정해진 상황이라면 현재까지 학교에 제출한 자료와 사건 경위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일과 주말 모두 자문을 진행하고 있으며 통화가 어려운 경우에는 카카오톡으로 문의를 남겨주시면 확인 후 순차적으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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