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유사성행위는 어디까지 처벌될까요?
청소년 유사성행위 신고 시 처벌 기준과 부모님이 먼저 확인해야 할 대응 포인트
청소년 유사성행위는 어디까지 처벌될까?
최근 청소년 사이의 성적 접촉 사건은 단순히 “사귀던 사이였다”거나 “서로 동의했다”는 설명만으로 정리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청소년 유사성행위 사건에서는 실제 행위의 형태, 상대방의 나이, 폭행·협박이나 위계·위력의 존재 여부, 당시 의사표현과 이후 대화 내용까지 함께 확인됩니다.
그래서 부모님께서 처음부터 아이의 말만 듣고 “합의였으니 문제없다”고 단정하거나, 반대로 신고 사실만으로 모든 혐의를 인정해 버리는 것은 모두 위험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과 관련한 최근 판례 흐름에서도 폭행·협박을 반드시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강한 수준으로만 보지는 않기 때문에, 상대방이 크게 저항하지 않았다는 사정 하나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메신저 대화, SNS 메시지, 통화내역, 사진이나 영상, 사건 전후의 연락 내용처럼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가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청소년 유사성행위라는 표현은 일상적으로 넓게 사용되지만, 실제 법률상 처벌 여부는 어떤 신체행위가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에 해야 할 일은 아이를 다그쳐 답을 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에서 누구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차분하게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부모님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처벌 기준부터 나이별 차이, 수사에서 확인되는 자료, 조사 전 준비까지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행위 형태 구강·항문 등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항문에 손가락·도구 등을 넣는 행위는 법률상 유사강간 또는 아청법상 제7조 제2항의 행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나이와 동의 상대방의 연령과 우리 아이의 연령에 따라 동의가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초기 자료 정리 메신저·SNS·통화기록 등 사건 전후 정황을 훼손하지 않고 확보한 뒤,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1] 어떤 행동부터 법률상 ‘유사성행위’가 될까?
부모님이 먼저 알아두셔야 할 점은 청소년 유사성행위가 단순히 성관계와 비슷한 모든 행동을 뜻하는 하나의 죄명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형법 제297조의2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구강·항문 등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유사강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라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이 문제될 수 있으며, 같은 유형의 행위를 폭행이나 협박으로 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신체접촉과 위와 같은 삽입행위는 법적 평가와 법정형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아이에게 있었던 일을 표현할 때도 “스킨십을 했다” 정도로 뭉뚱그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키스나 가슴·엉덩이 등 신체를 만진 행위가 있었다고 해서 곧바로 유사강간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상황에 따라 강제추행 등 다른 성범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즉 청소년 유사성행위 사건에서 첫 번째로 확인해야 할 것은 행위의 명칭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신체 부위에 어떤 방식의 접촉이 있었는지입니다.
또한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는지, 상대방이 잠들어 있거나 술에 취하는 등 정상적인 의사결정이나 저항이 어려운 상태였는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러한 요소에 따라 적용될 수 있는 조항 자체가 달라지므로, 초기 진술부터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이후 대응의 출발점이 됩니다.
특히 부모님이 법률용어에 맞추어 아이의 설명을 고치기보다, 아이가 기억하는 행동과 순서를 그대로 기록해 두는 편이 훨씬 안전합니다.
청소년 유사성행위 관련 주요 적용 법령과 판단 기준 정리
| 주요 적용 법령 | 핵심 요건 | 법정형·처리 기준 |
|---|---|---|
|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2항 | 아동·청소년에게 폭행·협박으로 구강·항문 등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항문에 손가락·도구 등을 넣는 행위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 형법 제297조의2 | 폭행·협박으로 사람에게 법에서 정한 삽입행위를 하는 유사강간 | 2년 이상의 유기징역 |
| 형법 제305조 | 13세 미만에 대한 간음·추행, 또는 19세 이상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에게 한 간음·추행 | 해당 강간·유사강간·추행 조항의 예에 따라 처벌 |
[02] “서로 동의했다”는 말만으로 끝나지 않는 이유
부모님 상담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질문은 “서로 좋아했고 합의했다면 괜찮지 않나요?”라는 부분입니다.
물론 상대방의 자발적인 의사와 사건 전후의 관계는 중요한 사실관계이지만, 청소년 유사성행위 사건에서는 상대방의 나이에 따라 동의의 법적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5조는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간음 또는 추행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대방이 매우 어린 경우에는 “서로 동의했다”는 설명만으로 책임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서는 행위자가 19세 이상인지 여부가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양쪽의 정확한 만 나이를 사건 당시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반면 또래 청소년 사이의 사건이라면 단순히 서로 성적 행동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아청법상 유사성행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폭행·협박, 위계·위력, 항거불능 상태 등 구체적인 사정이 핵심이 됩니다.
따라서 청소년 유사성행위 신고가 접수되었다면 교제 사실만 강조하거나 “원래 사귀던 사이였다”고 반복하는 것보다, 해당 행동 직전과 직후에 어떤 의사표현이 오갔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밝혔는지, 아이가 이를 인식했는지, 반복적으로 요구하거나 압박한 정황이 있는지, 이후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시지가 어떤 내용인지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명확하게 거부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적극적으로 동의했다는 사실은 같은 의미가 아니므로, 이 둘을 혼동해 진술을 준비해서는 안 됩니다.
결국 부모님이 확인해야 할 것은 “사귀었는가”라는 한 가지 질문이 아니라 나이, 관계, 의사표현, 행동의 방식, 당시 상태를 함께 놓고 사건 전체를 보는 것입니다.
전문 변호사가 전하는 실무 Tip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를 요구하거나 신고 이유를 따지는 행동은 오히려 새로운 오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먼저 아이의 휴대전화에서 사건 전후 대화와 통화기록을 보존하고, 삭제된 자료를 임의로 복구하거나 편집하기보다 현재 상태 그대로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03] 경찰은 무엇을 확인할까? 진술보다 먼저 챙길 자료
실제 수사에서는 아이와 상대방의 진술이 가장 기본이 되지만, 진술만 따로 떼어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청소년 유사성행위 사건은 서로 아는 사이거나 교제 관계에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 사건 전후의 메신저·SNS·통화기록이 당시 관계와 의사표현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들은 직후 놀란 마음에 아이 휴대전화의 대화를 지우거나 계정을 정리하게 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반대로 자신에게 유리해 보이는 일부 메시지만 캡처해 제출하면 전체 대화 맥락과 다른 인상을 줄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앞뒤 흐름을 함께 보존하는 편이 좋습니다.
또한 사건 장소와 시간, 함께 있었던 사람, 이동 경로, 결제내역처럼 당일 상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사건에 따라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 유사성행위 조사에서는 아이가 처음 설명한 내용과 이후 진술이 달라질 경우 그 이유를 확인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모님이 예상 질문에 맞추어 답을 외우게 하는 방식은 권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아이가 기억나는 부분과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구분하고, 추측을 사실처럼 말하지 않도록 준비하는 것이 진술의 신뢰성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상대방도 원했다”, “싫다고 말하지 않았다”처럼 결론부터 말하기보다는 어떤 말과 행동이 있었기에 그렇게 이해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조사 전에는 사건 당일의 순서를 시간대별로 정리하고, 객관자료와 아이의 기억이 서로 맞는지 확인하면서 불필요한 단정이나 과장을 줄여야 합니다.
이 과정은 혐의를 무조건 부인하기 위한 준비가 아니라, 실제 사실관계를 정확히 전달하기 위한 준비라고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04] 우리 아이 나이에 따라 달라지는 절차와 부모님 대응
우리 아이가 미성년자라고 해서 모든 사건이 같은 절차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9조는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의 행위를 형사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아무런 절차 없이 사건이 종결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특히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44조에 따라 수사기관이 신속히 수사한 뒤 관할 법원 소년부에 송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촉법연령대의 청소년 유사성행위 사건도 사실관계 조사와 보호처분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반면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고, 아이의 연령과 행위 내용, 사건 경위 등을 토대로 형사절차와 소년부 송치 가능성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학생이니까 처벌은 약할 것”이라고 미리 결론 내리기보다 우리 아이가 사건 당시 정확히 몇 살이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학교 친구 사이에서 발생한 성적 행동이라면 형사절차와 별도로 학교폭력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학교에 제출하는 설명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서로 모순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소년 유사성행위 사건에서 부모님이 가장 먼저 하실 일은 상대방에게 연락해 해결을 서두르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이야기를 차분히 듣고 자료를 보존하며 예정된 조사 일정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현재 확인된 사실만으로 어떤 법률이 문제될 수 있는지, 아이가 조사에서 꼭 설명해야 할 부분과 섣불리 단정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무엇인지 구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 초기의 한두 문장이 이후 절차에서 반복해서 확인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첫 조사 전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점검하는 과정은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아이의 한 문장보다 사건 전체의 맥락을 먼저 보셔야 합니다
청소년 유사성행위라는 표현만 들으면 부모님께서는 곧바로 무거운 처벌부터 떠올리실 수 있지만, 실제 판단은 행위 형태와 상대방의 나이, 당시 의사표현, 강제성 여부, 우리 아이의 연령을 하나씩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사건 초기에 필요한 것은 무조건적인 부인이나 섣부른 사과가 아니라, 확인된 사실과 자료를 바탕으로 아이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일입니다.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는 청소년 사건을 다뤄 온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부모님께서 놓치기 쉬운 절차와 진술의 쟁점을 함께 점검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지 막막하시다면, 우선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만 정리해 보셔도 다음 대응의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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