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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사이버명예훼손, 미성년자 보호 처분은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12-04
본문

사이버명예훼손
 






사이버명예훼손, 미성년자 보호 처분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 전담센터 내일 Law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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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 우리에게 뗄 수 없는 요소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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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생활이 인터넷을 통해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아침마다 노래를 듣거나 뉴스를 보면서 오는 휴대폰, 근무 중이나 게임을 할 때 쓰는 컴퓨터 등 일상이 사이버 상에 옮겨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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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현실과 다른 점은 내가 원한다면 익명성을 갖고 타인과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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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인지 타인에 대한 존중이 사라진 대화가 인터넷상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이런 대화를 쉽게 아이들도 배우게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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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 사이에서도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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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한 상태라면 법무법인 동주와 이야기를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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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부터 배운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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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려’라는 책이 베스트셀러에 있을 정도로 자신을 우선하는 것도 좋지만 타인에게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을 강조하며 살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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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타인에 대한 무관심과 쌀쌀함이 가득한 것 같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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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행동이 인터넷으로 오면서 사람들의 표현과 행동은 더욱 거칠어졌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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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이어지게 되었으며 인터넷에서 잘못된 것을 배운 아이들도 죄를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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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가 게임이나 SNS, 인스타, DM에서 타인을 깎아내리는 말이나 성희롱으로 명예를 훼손했다면 빨리 법률 대리인과 대응방법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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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했기에 상대방이 선처를 처해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소년범죄에 대해 엄벌을 취하자는 입장도 있기에 방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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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소년범죄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기에 소년보호 처분을 받더라도 높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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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명예훼손죄에 대해 알아보고 성립 요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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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명예훼손죄의 형사처벌을 알아보며 미성년자일 경우 어떤 처분을 받는지도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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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소년범죄에서는 처음 듣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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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에서 명예훼손은 잘 듣기 힘든 것 중 하나라고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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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명예훼손죄는 인스타, DM 등 인터넷이 발전하면서 많이 발생한 처벌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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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는 말 그대로 다른 사람의 명예를 손상하는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지적하며 성립하는 범죄라고 합니다. 



 

이 정의에서 알 수 있듯이 사실이나 허위 사실에 따라 다른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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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 307조에 따라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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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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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사실을 기반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해도 성희롱, 비방 등으로 명예훼손에 해당하여 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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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이라면 앞의 처벌에서 처럼 2배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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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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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우선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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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성은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을 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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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말한 불특정의 경우 수에 상관없이 불특정의 인원이 있다면 인정되며 



 

다수인의 경우 수가 특정되어 있더라도 공연성 요건을 갖추었다는 것입니다.



 

즉, 한 사람에게만 사실을 유포한 경우라도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면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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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사실 적시( 허위사실이나 사실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요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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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의견 표명의 경우는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 적시의 경우 법에서 규정하기를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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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행한 표현이 사실 적시에 해당하는지 의견 표명에 해당하는지 헷갈리신다면 사건을 많이 다뤄본 형사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눠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 요건은 명예를 훼손한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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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가해자가 사실을 적시하였다더라도 성희롱, 비방 등으로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면 명예훼손죄에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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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명예훼손죄를더 세부적으로 설명하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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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명예훼손죄는 2011년 7월에 신설된 죄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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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정보 통신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비방을 목적으로 사실을 직시하여 성희롱, 비방 등으로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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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비방을 목적으로 거짓을 직시하여 명예를 훼손 했다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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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명예훼손과 그냥 명예훼손의 차이점을 짚어보자면 인스타, DM 등의 정보통신망의 이용 빼고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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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명예훼손에서 1:1 대화 성립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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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간의 대화에서 성희롱, 비방 등으로 명예훼손이 성립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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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게시판이나 공개 댓글 등의 공개된 공간에서 작성한 글이라면 공연성이 당연히 성립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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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인스타의 DM 등 개개인의 대화에서도 공연성이 인정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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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판례에서 한 사람에게 유포했다 해도 불특정이나 다수인에게 유포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성립된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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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사이버명예훼손은 어떤 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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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을 기반으로 받을 수 있는 처벌을 적어뒀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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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우리 자녀는 형사재판을 받을 수 없으며 소년보호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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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재판은 가장 높은 처분이 10호 처분이며 숫자가 내려갈수록 낮은 처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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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호 이상의 처분부터 소년원 송치에 해당하여 최대한 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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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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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죄가 성립하는지부터 사건을 하나씩 살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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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자신의 행동이 사이버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해도 인스타, DM 등의 SNS의 사례가 성립하는지에서 법적인 다툼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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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 인터넷 환경을 만들고자 사이버명예훼손에 대한 처벌이 엄격해지고 있는 만큼 높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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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전문 변호사와 사건에 대해 명확히 살펴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대한 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가 있으며 청소년 문제에 2400여 건의 성공사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