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주류제공, 연루되셨다면
청소년 주류제공, 연루되셨다면
안녕하세요. 자주 인사드립니다.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 내일Law입니다.
혹시 청소년 주류제공으로 인하여 적발된 상황이시라면, 오늘 이 글 잘 들어오셨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동주는요, 간략히 소개먼저 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현재 청소년특화로펌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청소년 사건만 3,000여건 이상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누구보다 아이들을 사건을 잘 파악하고 있으며 학폭위, 형사, 민사까지 실무적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형사,민사, 아동학대, 성범죄 등으로 능숙한 변호인들로 구성되어 있기에 보다 전문적으로 사건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대표변호사와 각각의 전문 변호인들이 모여 1:1 초기 면담 시스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1로 진행하는 초기 대응으로 긍정적인 결과, 성공적인 결과를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이틀 전에도 청소녀 주류제공으로 피해를 입으신 업주분들에게 문의가 왔었는데요, 현재도 사건이 진행중입니다.
수능이 끝나고, 술집 미성년자 처벌과, 청소년 주류제공과 같은 문제점들로 문의가 상당히 많이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업주 커뮤니티에선 "속이려고 드는 미성년자"들을 걸러내는 방법을 주고 받는 일도 상당합니다.
걸러낸다고 확인을 하더라도, 명확히 속이려고 드는 상황이라면 업주분들은 사실 당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일 겁니다.
실제로 위조된 신분증을 사용하는미성년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상 속에서 이러한 일들이 굉장히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노래방과 음식점 등 주류를 판매할 수 있는 업주를 운영하시는 사장님들께선 생각보다 청소년 주류제공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호소해주실 때가 있습니다.
주류제공으로 적발된 상황이시라면 영업정지와 같은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은 각각 진행되어 집니다.
높은 처벌로 진행됩니다.
많은 분들께서 "벌금도 냈는데 왜 영업정지처벌이 또 진행될까요?"와 같은 오해를 하시고 찾아 주시는 분들도 종종 계십니다.
그렇기에 오늘은 청소년 주류제공과 관련하여간략히 말씀드리고적발되셨다면 어떻게 대응하셔야 하는지 꼼꼼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주류제공은 청소년보호법 위반입니다.
가장 많이 발생하는 상황은 신분증 위조를 하여 성인으로 속이고 업주분들께서는 주류를 제공하는 상황일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만일신분들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형사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청소년보호법 위반을 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단속에 적발되셨다면조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담배, 유해약물을 대여하고 판매하는행위 또한 청소년법에 따라 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해당 혐의로 인정되었다면 최대 2년의 징역 혹은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억울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실 겁니다.
작정하고 속인다면 업주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알 수 없을 정도 일겁니다.
그렇기에 여러분들이 당한 해당 사안을 피력하셔서 억울한 혐의를 입증하셔야 합니다.
영업정지를 받게 된다면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이셨다면 조사를 받아야 하는 것도 억울한데
가게를 운영하는 사장님들의 입장에선 더 심각한 상황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오랜세월 영업을 하셨거나.. 새롭게 오픈한 매장이라도 영업정지 처분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단 한차례만 주류제공으로 적발되어도 2개월 간의 영업정지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영업정지는 현재 살아가는 생계에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영업정지는 업주분들께 치명적으로 다가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집행정지입니다.
불복절차를 진행하던 도중해당 처분이 진행된다면,불복절차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일단 영업정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구제를 받고자 하신다면
꼭!
집행정지를 신청하셔서 인용을 받아두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이후 본격적으로 집행정지 신청과 자료들을 확실히 준비하셔서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청소년들의 음주 이런 처벌을 받습니다. 신분증 위조를 한 경우라면 아직 어리더라도 무거운 처분을받을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에 해당한다면 소년법에 의한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지만 만 14세 이상에 해당한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분증위조와 같은 처벌은 소년원 송치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매우 중한 범죄이지요.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전과로 남을 수 있어 학업과 취업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미래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가게 업주분들의 미래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에 청소년들의 주류제공, 신분증 위조와 같은 상황은 벌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사장님들께선 초기에 기회와 타이밍을 잡으셔서 감경받을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전문인과 함께 구체적으로 사안을 검토하신 후 신중히 대응해 나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며 항상 도움이 되어드리는 동주가 되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