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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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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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공중밀집장소추행-혐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12-04
본문

공중밀집장소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혐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성범죄 사안에 연루되었을 경우,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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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사안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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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오가는 출퇴근길에서 억울하게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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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고의성 의도 여부와 관계없이 상대방에게 불필요한 접촉을 통해 수치심을 주었던 사실이 입증된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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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안인만큼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하시고, 경찰조사를 받게 된 즉시, 조사기일을 연기하시고 전문가와 상의하시어 최상의 해결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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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를 받고 계신 분들을 위해, 적극적인 대응방안에 대하여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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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대응을 먼저 준비하세요.

성범죄 사안은 사건발생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바뀔 수 있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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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의 판단을 내리기 위해 전문가와 상의하시어 객관적인 분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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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밀집장소추행은 피해자의 진술을 중심으로 사건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해자로 몰린 의뢰인의 입장에서도 충분히 억울한 지점이 존재할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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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발생 초기에 수집할 수 있는 증거를 최대한 활용하여 억울한 부분을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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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저하지 마시고 연락을 주시어 최선의 대응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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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밀집장소추행 처벌 수위는,

혐의가 인정될 경우, 성폭력처벌법 제11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된다면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해당 혐의는 성범죄에 해당하므로 보안처분을 받게 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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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처분은 전자발찌 부착, 신상정보공개, 취업제한, 비자발급 제한 등의 조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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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조치사항들의 핵심은 사회적으로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힌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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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전과가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평생의 오점을 남기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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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를 받게 되어 조력을 요청하시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 억울한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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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명백히 피해자측과 접촉이 있었기에 이를 소명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피해자측에 도의적으로 사과 의사를 전하고 싶더라도 섣불리 연락을 취하시는 것은 바람직한 행동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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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안에서 이와 같은 행위는 2차가해로 여겨져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는 행동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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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법률대리인을 통해 합의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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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러 그런 것이 아닌데 왜 합의를 준비해야 하냐고 질문 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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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개별 사안마다 차이가 존재합니다.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사안이라면 억울한 부분을 소명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겠지만, 명백한 불쾌한 접촉이 존재하는 상황이라면 선처를 받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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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사안마다 사이가 있으므로,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를 받게 되셨다면 전문가와 상의하시어 정확하게 사안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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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대상이 미성년자라면,

​만일 공중밀집장소추행의 피해대상이 아동, 청소년이라면 아청법에 의해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억울하게 처벌 받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전문가와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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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안은 일상속에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사안임에도 성범죄라는 이유로 무거운 처벌대상에 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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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성범죄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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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에서도 미성년자 성범죄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는 추세이기에 해당 혐의로 처벌받는 일은 피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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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혐의 특성상 주변 사람들과 상의하기도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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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해서 혼자서 고민하며 시간을 보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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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밀집장소추행은 피해자의 진술을 중심으로 사건 조사가 이루어지는 만큼 최대한 일관성 있게 진술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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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최초 경찰조사 때의 진술과 이후의 진술에서 차이가 생긴다면 피해자측의 진술이 신빙성을 얻고 무혐의를 입증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실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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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 단계부터 동석하여,

저희 법무법인 동주는 최초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동석하여 실수없이 진술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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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피해자측에서 의도적으로 의뢰인에게 접근한 정황이 있다면 철저하게 조사하여 억울함을 소명할 수 있도록 최선의 조력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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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억울한 상황에 놓여 소극적인 태도로 대응을 한다면 상황을 벗어나기 어렵고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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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서 억울한 상황에서 벗어나 다시 평범한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 법무법인 동주 끝까지 동행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