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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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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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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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학폭처벌, 학폭위 전에 아셔야 할 것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12-07
본문

학폭처벌
 








학폭처벌, 학폭위 전에 아셔야 할 것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 전담센터 내일 Law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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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은 사회적으로도 이슈가 끊임없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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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에 반해 학교폭력 건은 줄어들지 않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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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처벌이 높아지고 있지만 학폭위가 집행되는 건수가 증가하는 옳지 않은 방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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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을 인정하는 범위가 넓어지고 그 사례가 다양해지는 만큼 학폭 신고를 받으셨다면 즉각적인 대처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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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이 아이의 미래에 미칠 영향이 클 것이기에 학폭처벌을 받기 전 법률 전문가와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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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속의 세상은 아이들의 전문하고 할 정도로 모든 것이 옮겨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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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인지 학폭도 SNS에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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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피해 범위가 넓고 가해 학생의 수가 많기에 가해 학생이 될 수 있는 상황을 피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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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에서 일어나는 학폭은 사이버 불링과 같은 집단 따돌림의 형태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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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상황에 동조하는 것도 모른 채 학폭처벌을 받아야 할 수 있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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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 학생에는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것이 가장 대표적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동조하거나 말로 하는 조금의 일조도 학폭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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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신체적인 충격을 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언어폭력도 그 범주에 들어가고 있으니 잘 판단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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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학교폭력의 의미를 알아보며 우리 자녀 사례도 해당하는지 판단해 보시고 학폭처벌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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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억울한 처벌을 받을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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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주는 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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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서 몇 없는 학폭위에 전문성을 가진 변호인으로 문제의 처음에서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글을 읽고 어려운 부분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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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사이 문제라 막을 수 없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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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처분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면 아이들이 행동에 대한 억울함을 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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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서는 진작에 그 행동을 막을 수 있었다면 아쉬움을 표하시기도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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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상황이 일어난 후의 최선의 방법은 아이 사안을 명확히 알고 억울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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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일방적인 학폭이기보다 학생들 간의 다툼일 수 있기에 명명백백히 밝힐 중요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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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기 위해서는 자녀와의 충분한 대화가 기반이 되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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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에 대한 조사를 받을 때 아이가 당황하여 그 사실을 축소하여 말하거나 일어난 일을 부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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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부모님께서 사안을 아이와 진솔하게 대화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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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에 대한 파악을 완료하고 우리 아이의 잘못이 어떤 부분인지 알았거나 처벌을 받지 않아도 될 상황이라면 법률 전문가를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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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에서 판단을 하시기에 고민이 많으실 수 있는데요. 



 

학폭 정의에 대해 말씀드릴 테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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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은 교내외 장소나 시간에 상관없이 학생이 신체적이나 정신적, 재산상의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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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가 넓은 만큼 그 인정 사례가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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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학폭처벌을 받기 전 문제를 인지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법무법인 동주에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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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처벌 전 학폭 신고가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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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다면 신고가 들어가서 학폭위를 준비하고 계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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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사실을 알고 찾아오셨다면 방향성을 잡아줄 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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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학생 측에서 학교나 경찰에 사실을 알렸다면 그 사안에 대해 조사를 들어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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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포인트는 일관된 진술을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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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상황에 위축되거나 어려워할 수 있지만 그 사실을 명확하게 말한다면 사안을 종결하기 쉬워집니다. 



 

학교 측에서 조사했다면 학폭위나 학교장자체해결 결정이 나게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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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사건이 아니며 피해 학생 측에서 학폭위를 원한다면 진행되기에 신고 때부터 학폭위를 어떻게 진행할지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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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처벌, 학폭위에서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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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처분에는 1호 조치에서 9호 조치까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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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계시겠지만 4호 이상의 처분을 받는다면 생기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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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기부는 상관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최근 유명한 공인들이 과거 가해 학생이었다는 사실에 본인의 자리를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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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기부는 자신의 학교생활 전반을 담고 있는 자료에 해당되며 바로 대학입시나 고등학교 입시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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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학폭을 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좋지 않으며 그 처벌 강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의견들이 많기에 아이의 취업까지 따라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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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호 처분은 사회봉사 조치로 여러 징계가 함께 내려지는 것을 하나씩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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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처분에서 3호 처분은 비교적 경미한 사안에 내려지는 처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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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생기부에 기록이 1회 한정 유보되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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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호 조치는 퇴학 조치로 의무교육 기간을 제외한 고등학생 때부터 내려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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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가 억울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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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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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을 진행할 수 있으며 이때는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걸어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각 기간이 있기에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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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 자체가 결과에 대한 부정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는 재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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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이를 잘 알고 진행할 수 있는 학폭전문변호사가 필요한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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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주는 지금도 학폭위를 진행하고 있으며 많은 학생들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사안을 많이 접해본 변호인일수록 가장 좋은 해답을 내놓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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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분야에 2400여 건의 성공사례가 있는 만큼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 전담센터 내일 Law와 이야기 나눠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