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중학생성폭행 가해 혐의를 받는 상황에 대응요령은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1-30
본문

중학생폭행 

중학생성폭행 가해 혐의를 받는 상황에 대응요령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책임변호사 김윤서입니다.



중학생시기는 2차성징이 본격적으로 이뤄지는 시기인 만큼 아이들이 예민해지고 사춘기에 빠지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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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심한 성격의 아이들의 경우, 성적인 놀림을 받더라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당하고만 있는 일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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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본격적으로 이성에 눈을 뜨는 시기이기도 해서 이성친구를 사귀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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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이성친구와 손을 잡을 때 느끼는 설레는 감정은 잊기 어려운 기억일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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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선을 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최근 중학생성폭행 피해 사안으로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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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성범죄의 발생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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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 하나는 아이들이 온라인상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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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당장 뉴스 포털에 들어가거나 SNS상의 광고를 보더라도 게임 또는 선정적인 광고를 상당히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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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심이 많은 아이들이 한번쯤 눌러볼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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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정보에 노출되어 잘못된 성관념을 갖게 되는 아이들이 늘고 있는 것도 하나의 원인일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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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심각한 사실은 연령이 낮은 아이들일수록 중학생성폭행 사안에 대하여 반성의 태도가 부족하다는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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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도 동의를 한 상황인데 왜 문제가 되는 것이냐는 것인데요.



​아이들은 당황스러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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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모르는 모습을 보고 적극적인 거부의사를 표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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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성폭행 가해학생들을 보면 대부분 이와 같은 반응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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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검찰, 재판부에서도 이와 같은 상황을 잘 인지하고 있기에 가해학생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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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자녀가 중학생성폭행 학폭피해자라면 주저말고 저와 함께 구체적인 대응방안에 대하여 상의를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  처벌수위는

  •  학폭피해자, 형사절차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  적극적인 대응만이 아이를 위한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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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수위는


중학생성폭행 사례에서 학폭피해자들을 보면 대부분 동급생이거나 가해학생보다 연령이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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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에서는 연령을 기준으로 형사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거나 소년법에 의해 보호처분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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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4세 미만이라면 형사미성년자로 보고 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만 14세 이상이라면 사안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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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가해학생측에서 본인은 미성년자이기에 경미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안일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면 제가 책임지고 가장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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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에서는 성폭행 사안에 대하여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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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피해대상이 미성년자라면 성폭력처벌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이하 아청법)에 따라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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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제7조에 따르면 아동 청소년을 성폭행한 자에 대하여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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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학폭피해자의 연령이  13세 미만인 중학생성폭행이라면 성폭력처벌법에 의해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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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피해자, 형사절차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학폭위 뿐만 아니라 형사절차를 통해 가해학생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을 내리기 위해 정보를 찾고 계실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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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미성년자라는 부분이 혹시라도 감형을 받게 되지는 않을까 걱정스러우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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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범죄가 갈수록 잔혹성과 계획적인 범행의 모습을 보이고 있음에 따라 검찰과 재판부에서도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

학폭피해자의 입장에서 최상의 결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빨리 전문가와 상의하시어 대응을 준비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소년보호처분이 아닌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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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기록 뿐만 아니라 신상정보공개, 취업제한, 비자발급 제한 등 앞으로 살아가는데 치명적인 보안처분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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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인 대응만이 아이를 위한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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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변호인으로서 최상의 대응을 준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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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로펌은 10년이라는 시간동안 아이들의 곁에서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률적 조력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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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현재 상주하고 있는 수원사무소를 비롯하여 서울, 인천 지역에 사무소를 두고 운영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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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에서 공인한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를 필두로 소년범죄, 성범죄, 형사사건 등 각 분야 전문성을 보유한 변호인사단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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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의 지원을 제공해드리기 위해 3인이상의 TF팀을 구성하여 24시간 의뢰인과 소통하고 진행 경과를 설명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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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학폭피해자가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을 상황을 고려하여 의뢰인케어프로세서를 운영하며 조심스럽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대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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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의뢰인께서 가장 걱정하시는 것은 자녀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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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또 다시 상처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상의 조력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