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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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학폭가해자 미성년자 운동부 특목고 대학입시 지장 가는 거 아셨나요?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5-02
본문

학폭가해자

“아이 체대 준비 중인데, 학폭 가해자로 몰리면 입시에 큰 지장 있나요?”


최근 운동부 활동 중 발생한 사소한 말다툼이나 신체접촉이
학교폭력으로 번지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학폭위 결과가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특목고, 체대, 경찰대, 군사학교 입시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학폭은 단순히 ‘학교 내 문제’가 아닙니다.
진학, 진로, 장래까지 이어지는 법적 절차입니다.
운동부 자녀를 둔 부모님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을 정리해드립니다.



1) 청소년 폭행, 운동부 활동 중에도 학폭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운동부에서는 훈련 중 갈등이나 접촉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 학교폭력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신체적 접촉이 반복적이거나 고의성이 있다고 주장되는 경우

  • 후배, 동급생에게 특정한 지시·강요가 있었던 경우

  • 단체 채팅방에서 폭언, 따돌림, 조롱이 있었다고 주장된 경우

❗특히 피해 학생이 학부모에게 알리거나 외부에 진정서를 제출한 경우,
학교는 학폭 사안으로 판단하고 위원회를 열어야 합니다.

2) 폭행으로 학폭 처리될 경우의 법적 형량은?

 

학교폭력 중 가장 빈번한 유형이 바로 **신체폭력(폭행)**입니다.

단순히 때리거나 밀치는 행위라 해도 다음과 같은 형사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 폭행죄: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상해죄: 전치 진단서가 제출되면 폭행이 아닌 ‘상해’로 판단 → 형량 더 높아짐

  • 특수폭행죄: 여러 명이 가담하거나 위험한 물건 사용 시 → 최대 5년 이하 징역

????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그 미만은 촉법소년으로 소년부 송치될 수 있습니다.

3) 생기부 기재, 운동부·특목고 입시에 치명적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학교폭력 조치사항 1호부터 9호는 모두 생활기록부에 기재됩니다.

 

  • 출석정지(5호), 전학(8호), 퇴학(9호) 같은 중징계는
    입시에 치명적인 불이익을 줍니다.

  • 특히 체대, 경찰대, 사관학교 등은
    학교폭력 기록이 있을 경우 전형 자체에서 배제되거나
    최종합격 후에도 입학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생활기록부는 삭제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4) 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생기부 삭제 가능한가요?

학폭위 결과에 불복하려면 다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 교육청을 상대로 하는 불복 절차
    →
    빠르게 결정되며, 생기부 기재를 막을 수 있음

  • 행정소송: 법원을 통한 본안 소송
    →
    시간이 걸리지만, 학폭처분 자체를 취소시킬 수 있음

✔️ 두 절차 모두 법률적 주장과 입증이 필요하므로
변호사의 조력이 없이는 통과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