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운동부폭행 야구부 축구부 미성년자 자격정지 막아야 합니다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5-16
본문

운동부폭행

“운동하느라 고생만 했는데, 이제 그만두라는 건가요?”

운동부 소속 고등학생이 훈련 중 말다툼이나 신체적 접촉으로
폭행 또는 특수폭행 혐의를 받게 되면,
단순히 '싸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격정지, 소년부 송치, 학폭위 징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야구부, 축구부처럼 연맹 등록이 되어 있는 선수라면
폭력 사실이 인정될 경우 바로 자격이 정지되거나,
추후 대회 출전이나 체대 진학에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1) 폭행·특수폭행 – 운동 중 발생한 접촉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훈련 중 감정싸움이나 불필요한 신체접촉은
학생들 사이에선 흔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형사범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폭행죄: 단순히 밀치거나 때린 경우
→ 2
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특수폭행죄:

야구 배트, 축구 스파이크, 훈련 도구 등 ‘위험한 물건’ 사용

여러 명이 함께 폭행한 경우
→ 5
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운동부 특성상 도구를 사용하거나 다수 간 갈등이 생기기 쉬워
폭행보다 무거운 특수폭행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상해진단서 – 폭행 여부보다 더 중요한 건 진단서입니다

폭행 사건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건
누가 먼저 때렸는지가 아니라 누가 다쳤고, 진단서가 제출됐는지 여부입니다.

???? 상해진단서에 전치 2주 이상 기재되어 있으면

형사처벌 가능성 증가

소년보호재판 회부 가능성

학폭위 징계 수위 상향

체육연맹 자격정지 처분 발생 가능

✅ 특히 얼굴, 눈, 치아, 손목 등의 부위는
“
선수로서 치명적 손상”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강한 처벌 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3) 소년보호재판 – 자격정지보다 무서운 건 소년원 송치입니다

경찰 조사가 끝나면, 고등학생이더라도 소년부로 송치되어
**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년보호재판의 결과는 ‘선도 목적’이라고는 하지만
다음과 같은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고,
이로 인해 생활기록부, 자격기록, 진학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처분

내용

5호

수강명령(폭력 예방 교육 등)

6호

단기 소년원 수용

7~10호

보호관찰 또는 장기 소년원 수용

???? 6호 이상 처분을 받을 경우
전국체전·연맹 대회 출전 금지, 체육계 진학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4) 학폭위 – 운동 중 다툼도 학폭 사안으로 처리됩니다

운동부 내 갈등이라 해도, 학교는 폭행 신고가 들어오는 순간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를 개최합니다.
특히 학내외 훈련 중 발생한 폭행은 전학·퇴학 등 중징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5호: 사회봉사

6호: 특별교육 이수

7호~9호: 출석정지, 전학, 퇴학

✅ 학폭위에서 6호 이상 징계가 내려지면
생활기록부 기재는 물론,
체육특기생 전형 지원 자체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 운동부 폭행, 자격정지와 장래 모두 지키는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운동부 폭행 사건은 단순히 '누가 맞았는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진단서의 존재, 피해자 진술, 폭행 도구 사용 여부, 다수 가담 여부 등
복합적인 요소가 작용해 중대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격정지, 전학 조치, 소년원 송치 같은 상황이 현실이 되기 전에
전문가와 함께 초기 대응부터 전략적으로 준비해야
운동부 생활도, 자녀의 진로도 지킬 수 있습니다.

✅ 운동부 소속 고등학생의 폭행 사건, 자격정지와 입시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학폭위 의견서 작성

피해자와의 합의 조율

소년보호재판 대응

생활기록부 및 연맹 징계 경감 전략

???? 체육계 진학에 특화된 청소년 법률전문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 인천·부천·경기 전 지역 방문 상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