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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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안양법률사무소 폭행 골절 상해진단서에 학폭위까지 함께 준비해 드립니다.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5-23
본문

안양법률사무소 

“아이들끼리 다툰 일인데, 골절 진단서에 학폭위까지 열린다니요…”


요즘은 학교 안팎에서 발생한 청소년 간 신체 충돌이 곧바로 폭행 사건으로 경찰에 접수되거나 상해진단서 제출 → 학폭위 소집 → 소년부 송치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전치 2주 이상의 골절 진단서가 포함될 경우
단순한 다툼이 아닌 형사처벌과 생활기록부 기재까지 우려되는 중대한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안양 지역 청소년 폭행 사건에서
법률적·학교 행정적 대응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알려드립니다.

1) 폭행·특수폭행 – 골절이면 단순폭행 아닌 ‘상해’로 판단됩니다


폭행 사건은 피해 학생이 어느 정도 다쳤는지에 따라
법적 명칭이 ‘폭행’에서 ‘상해’ 또는 ‘특수상해’로 바뀌게 됩니다.

폭행죄: 단순 타격·밀침 →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상해죄: 골절·출혈·치아파절 등 실제 상해가 발생 → 7년 이하 징역

특수폭행죄: 위험한 물건 사용 또는 다수 가담 → 5년 이하 징역

???? 특히 야구배트·의자·휴대폰·책상 등 도구 사용이나
여러 명이 함께 한 폭행은 특수폭행으로 간주돼 형량과 보호처분 수위 모두 상승합니다.

2) 상해진단서 – 전치 기간에 따라 처벌이 갈립니다


폭행 혐의에서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소는
피해자가 병원에서 제출한 상해진단서입니다.

전치 2주 미만: 폭행 또는 단순 상해로 간주

전치 2주 이상: 정식 상해죄 적용 가능성 높음

전치 3주 이상 + 얼굴·치아 등 부위: 학폭위에서 중징계, 소년원 가능성 ↑

???? 진단서의 전치 기간은 실제 치료와 관계없이, 문서상 기재가 기준이 됩니다.
피해자가 “골절이 있다”고 주장하고 진단서를 제출하면
그 자체로 사건의 무게가 달라지며, 초기 대응 실패 시 가해자로 확정될 수 있습니다.

3) 소년보호재판 – 경찰 수사 후 소년부 송치되는 구조


청소년이 폭행으로 입건되면, 형사처벌이 아닌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어 보호처분을 받는 소년보호재판이 진행됩니다.

보호처분 단계

설명

1~4호

상담·보호자 훈계

5호

수강명령 (폭력 예방 교육 등)

6호

소년원 단기 수용

7~10호

장기 보호관찰 또는 소년원 송치

 전치 2주 이상의 상해진단서가 있는 경우,
소년원 처분 가능성이 실질적으로 높아집니다.
따라서 초기 진술 전략, 피해자와의 합의, 사실관계 정리가 중요합니다.

4) 학폭위 – 형사사건과 별도로 ‘학교 내부 징계’도 함께 진행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는
피해자가 진단서를 제출하거나 감정적 고통을 호소한 경우,
형사처벌과 별도로 학교 차원의 징계를 진행합니다.

5호: 사회봉사

6호: 특별교육 이수

7호~9호: 출석정지, 전학, 퇴학

 6호 이상 처분은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며
체대·경찰대·사관학교·공무원·일반 대학 지원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과 학폭위 대응은 동시에 준비되어야 하며,
각기 다른 기준과 절차에 맞춰 전략을 분리해야 실질적인 방어가 가능합니다.

마무리 – 폭행 사건, 진단서와 학폭위까지 함께 대응해야 지킬 수 있습니다


 청소년기의 한순간 실수나 감정적인 다툼이 소년원 송치, 생활기록부 기록, 입시 불이익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단순히 “맞고 때렸다”는 진술만으론 부족합니다.

경찰 조사
 
상해진단서 분석 및 반박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
 
소년보호재판 대응
 
학폭위 의견서 작성 및 징계 감경 전략

이 모든 단계를 하나의 전략으로 묶어 통합 대응하는 것이
자녀의 학업과 진로를 지키는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