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성폭행합의금 성추행 낮은 보호처분 받고 끝내셔야 합니다.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5-30
본문

성폭행합의금

“아이한테 억울한 부분도 있는데, 합의가 꼭 필요한가요?”

성폭행이나 성추행 혐의로 신고를 받은 청소년 사건에서는
단순히 '실수였다'거나 '장난이었다'는 해명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특히 피해자가 중학생·고등학생인 경우,
피해 진술 하나로 소년보호재판이 시작되고 생활기록부까지 반영될 수 있습니다.
이때 부모님이 반드시 고려해야 할 건
형사적 결과뿐 아니라 소년보호처분 수위를 어떻게 낮추는가입니다.
그리고 그 핵심 열쇠 중 하나가 바로 ‘합의’입니다.

1) 성폭행 – ‘사귀던 사이’라도 동의 없으면 처벌됩니다

청소년 사이에서 흔히 발생하는 성적 접촉은
그 관계나 감정과 상관없이
상대방이 ‘거부의사’를 표시했는가에 따라
성폭행 혐의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다음과 같은 경우 성폭행 성립 가능:

유사성행위(입·손·입술 등을 이용한 접촉)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았다고 진술

이후 감정이 틀어진 뒤 성폭력으로 고소

교내·학원 내 관계에서 권력성 의심되는 경우

❗ 성폭행 혐의는 보통 소년부로 송치되어 보호처분을 받으며
합의 여부가 수위 결정에 실질적 영향을 줍니다.

2) 성추행 – 접촉의도, 발언, SNS 메시지만으로도 성립합니다

단순한 신체 접촉이나 성적인 언동도
피해자가 수치심을 호소하면 성추행으로 처벌됩니다.

예:

교복 상의나 치마 쪽을 쳐다본 행동

손으로 특정 부위를 만진 경우

메신저, DM으로 성적 내용 전달

???? 성추행 혐의의 경우에도
피해자 측에서 형사고소와 함께 학폭위 요청까지 진행되면
행정심판, 보호처분, 퇴학 등의 절차가 동시에 벌어집니다.

3) 소년보호재판 – 보호처분 수위를 낮추는 게 핵심입니다

청소년 형사사건에서는 소년부로 송치되어 보호처분 결정이 내려지며
이는 학생의 학교생활, 생기부, 입시, 장래 진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보호처분

내용

1~4호

보호자 훈계, 상담

5호

수강명령 (성폭력예방 교육 등)

6호

단기 소년원 수용

7~10호

장기 보호관찰 또는 장기 소년원

✅ 합의가 이뤄졌는가,
✅ 초범인지,
✅ 사안의 성격(추행/폭행/유사성행위)
이 세 가지가 보호처분 결정에 매우 큰 영향을 줍니다.

4) 합의금 – 감정이 아닌 ‘전략’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피해자 측과의 합의는 단순히 “용서를 구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형사·소년보호재판의 결과를 바꾸는 핵심 전략 중 하나입니다.

???? 청소년 성범죄에서의 합의금 판단 요소:

가해자 나이, 재범 가능성

피해자의 고통 진술 수위

학교폭력 절차 병행 여부

SNS 유포, 단체 알림 등 추가 피해 유무

※ 성인이 아닌 청소년 사건에서는
지나치게 고액의 합의금은 현실적으로도 부담되며
변호인을 통한 공식적 합의 제안과 합의서 형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마무리 – 형사처벌은 피했지만, 보호처분은 무겁게 나올 수 있습니다

“합의가 됐으니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소년보호재판은 여전히 열리며
피해자 진술, 상해 유무, SNS 흔적, 과거 행동 패턴까지
법원이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 지금 필요한 것은

혐의 구조 분석

사실관계 정리

합의 타이밍 조절

보호처분 수위 조정 전략

학폭위와 병행 대응 여부 판단

???? 성추행·성폭행 혐의로 소환 통보 받으셨다면
지금 바로 전문 변호사와의 전략 상담이 필요합니다.

청소년 성범죄 사건은 ‘무혐의’보다 ‘낮은 처분’이 현실적인 목표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