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소년분류심사원 학폭 쌍방폭행 골절 상해진단서 대처 함께 하세요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5-30
본문

소년분류심사원

“서로 때렸다는 쌍방폭행인데, 왜 우리 아이만 소년원에 가게 되는 건가요?”

청소년 간의 다툼이나 폭행 사건이 발생하면
“
쌍방이었다”, “먼저 건드렸다”는 해명만으로는
소년보호처분이나 학폭위 징계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골절, 출혈, 치아파절 등 상해진단서가 발급된 경우,
소년보호재판에서 ‘분류심사원’ 송치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소년분류심사원 제도와 그 절차,
그리고 폭행 사건 대응을 위해 부모님이 반드시 준비하셔야 할 핵심 대응 전략을 정리해드립니다.

1) 폭행·특수폭행 – 골절이 발생하면 ‘상해죄’로 넘어갑니다

청소년 폭행 사건에서 형사처벌 여부는
단순 폭행이냐, 실제 상해가 발생했느냐에 따라 갈립니다.

단순 폭행: 밀치기, 가벼운 타격 → 폭행죄

실제 부상(골절, 출혈, 의치 파손 등): 상해죄 또는 특수상해죄

???? 위험한 물건 사용 시(책상, 물병, 운동기구 등): 특수폭행 적용 가능
???? 여럿이 함께 폭행한 경우: 공동정범으로 가중 평가

폭행이 쌍방이었더라도,
가해 정도가 크거나, 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가 중심 증거로 채택되면
한쪽만 소년원 처분을 받는 결과도 실제로 많습니다.

2) 상해진단서 – 전치 2주 이상이면 사건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폭행 사건에서 피해자가 병원에서 발급받는 상해진단서는
소년보호재판과 학폭위 양쪽에서 매우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됩니다.

???? 진단서에 따라 달라지는 사건 평가:

전치 2주 미만: 상담·서면 훈계 가능성

전치 2~3주 이상: 소년원 송치 가능성

골절, 치아 손상, 안면 출혈 등: 6호 이상 보호처분 가능

※ 특히 피해자 측에서 전치 3주 이상 진단서를 제출하면
경찰 → 소년부 송치 → 소년분류심사원 전원 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3) 소년보호재판 – 보호처분 수위에 따라 인생 경로가 바뀝니다

소년보호재판은 형사처벌 대신 청소년을 교화·지도하는 절차지만
결과적으로는 전과 기록에 준하는 영향을 줍니다.

보호처분

내용

1~4호

보호자 훈계, 상담 등

5호

수강명령 (폭력 예방 교육 등)

6호

소년원 단기 수용 (1개월 이내)

7~10호

보호관찰, 장기 소년원 수용

※ 대부분의 쌍방폭행 + 골절 사건은
6
호 이상 처분이 심리 중에 검토되며, 이때 소년분류심사원이라는 중간 절차가 개입됩니다.

4) 소년분류심사원 – 보호처분 전, 아이를 일시 보호하고 평가하는 시설입니다

소년분류심사원은 말 그대로
“소년을 보호처분 전에 분류·평가하는 국가시설”입니다.

???? 보호관찰소 산하 기관
???? 보호처분 전 최장 4주간 머무르며 심리, 행동, 가정환경 등을 종합 평가
???? 결과에 따라 6호~10호 처분 결정에 반영됨

???? 이용자 입장에서는 실질적인 ‘소년원 입소’와 같으며,
자녀가 학교에 가지 못하고, 기록에도 남을 수 있어
부모님 입장에서 반드시 사전에 대비해야 할 절차입니다.

마무리 – 쌍방폭행이라고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서로 때렸다”는 말만으로 소년보호재판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 폭행의 정도, 진단서의 무게
그리고 사건 발생 이후 부모의 대응 태도까지
모두가 재판부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 지금 필요한 것은

상해진단서 분석 및 반박 자료 준비

쌍방폭행 구조 설명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정리

분류심사원 전원 방지 전략 수립

???? 골절·상해진단서·학폭위·소년원 걱정된다면 지금 바로 청소년 폭행 사건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


소년분류심사원 전원 전, 보호처분 수위 자체를 낮출 수 있는 전략 설계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