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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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무면허운전 청소년 절도까지 이어졌다면? (자동차, 오토바이)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6-11
본문

무면허운전 

“아이가 친구랑 오토바이 잠깐 몰았대요. 사고는 없었다는데 무면허운전으로도 처벌받나요?”


“차키를 허락 없이 가지고 나갔어요. 무면허운전이기도 하고 절도도 문제 되는 건가요?”


1) 우리 아이, 받을 수 있는 처벌은? (무면허운전, 절도)

청소년이 무면허 상태로 오토바이나 차량을 운전한 경우, 단순히 “아직 운전면허를 딸 나이가 안 되었으니까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는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무면허운전은 도로교통법 위반,

타인의 차량이나 오토바이를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는 절도 또는 사용절도죄에 해당합니다.


특히 청소년의 무면허운전은 다음과 같은 상황으로 나타납니다


친구나 지인의 오토바이를 ‘한 바퀴만’ 운전한 경우


가족의 자동차 키를 허락 없이 가져가서 운전한 경우


배달 알바 등으로 오토바이 운전을 시도한 경우


버려진 오토바이나 차량을 ‘놀기용’으로 사용한 경우


이러한 경우, 무면허 상태라는 점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며, 여기에 절도(또는 사용절도) 혐의까지 더해지면 복합 범죄 사건이 됩니다.


사용절도란?

엄밀히 말하면 차량이나 오토바이를 훔쳐서 되팔거나 소유하려는 목적이 아니더라도, 일시적으로라도 사용하려고 무단으로 가져간 경우에는 ‘사용절도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형법상 처벌 대상이며, 절도죄보다 형량이 낮지만 처벌의 대상은 분명합니다.


초범이더라도 단순 무면허운전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복합적 처벌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위반 (무면허운전)


절도 또는 사용절도 (타인 또는 가족 소유 차량 무단 사용)


손괴 (운전 중 파손 시)


공동정범 (여럿이 함께 계획하거나 실행한 경우)


2) 소년보호재판

청소년이 이러한 무면허운전 및 절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후 소년부로 송치되면, 일반 형사재판이 아닌 소년보호재판이 진행됩니다.


소년보호재판의 목적은 성인과 같은 형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재범을 방지하고 소년이 다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처분 수위는 결코 가볍지만은 않습니다.


소년보호처분은 총 10단계(1호~10호)로 나뉘며, 이 중 다음과 같은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6호~7호 처분: 소년보호(의료)시설 


8호~10호 처분: 소년원 송치(단기 또는 장기)


소년이 범행을 주도했거나 반복적이었다면, 소년원 처분(8호)이 선고될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판사는 다음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처분을 내립니다


아이가 해당 차량을 운전한 동기 (호기심, 자랑, 알바 등)


누구의 차량인지 (가족, 친구, 타인)


실제 운전한 거리와 방식


사고 유무 및 피해 발생 여부


보호자의 양육 태도 및 재발 가능성


절도와 운전, 경계선 범죄일수록 법리 구조화가 중요

청소년 사건의 특성상, 법률적 평가가 모호할 수 있는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특히 차량을 훔쳐 팔려는 목적 없이 단순히 몰기만 한 경우, 절도와 사용절도의 판단이 나뉘며 처벌 수위도 달라집니다.


변호인의 조력은 이런 법적 구조를 명확히 정리하고, 소년의 잘못된 판단이 장기 낙인이 되지 않도록 보호처분의 경감을 요청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아래와 같은 준비가 중요합니다.


사건 당시 상황과 차량 소유관계, 사용 목적에 대한 정확한 정리


보호자의 관리 및 재범 방지 계획


생활기록부 및 학교 의견서, 상담 기록 등 선도환경 자료


초범이라는 점 강조 및 반성문 제출


진심 어린 사과 의사 및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 확인


한 번쯤의 행동이 청소년기에 큰 상처로 남지 않도록

요즘 청소년은 운전면허 연령 이전에도, SNS나 유튜브를 통해 차량 운전에 대한 호기심을 쉽게 접하게 됩니다. 그러나 무면허운전은 호기심이나 장난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과 법질서 모두를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특히 절도와 결합된 사건은 단순 장난으로 보기 어려워 수사기관과 법원의 판단도 엄중해지는 추세입니다.


이미 사건이 발생한 상황이라면, “아직 어려서 모르고 저질렀다”는 안이한 접근보다는, 사건의 구조를 정확히 정리하고 법적으로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아이가 형사 기록이나 소년원 처분 없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