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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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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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청소년카촬죄, 중고등학생이 친구 신체를 몰래 촬영했다면 삭제한 사진과 포렌식까지 어떻게 조사될까요?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9-04
본문

청소년카촬죄
 


청소년카촬죄, 중고등학생이 친구 신체를 몰래 촬영했다면 삭제한 사진과 포렌식까지 어떻게 조사될까요?

자녀가 학교나 학원, 대중교통 등에서 다른 학생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했다는 신고를 받으면 부모님께서는 사진이 실제로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하게 됩니다.

청소년카촬죄 사건에서는 현재 갤러리에 파일이 존재하는지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신체를 어떤 각도에서 촬영했는지, 촬영대상자가 이를 알고 있었는지, 몇 차례 촬영했는지와 촬영물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는지가 각각 확인 대상이 됩니다.

휴대전화가 제출되거나 압수됐다면 포렌식을 통해 사건과 관련된 추가 자료가 확인될 수도 있습니다. 학교 친구가 피해 학생이라면 형사절차와 별도로 학교폭력 절차가 진행되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칼럼 목차 안내

1. 청소년카촬죄, 사진을 찍었다고 모두 같은 판단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2. 교복을 입고 있어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문제될 수 있을까요?

3. 찍고 바로 삭제했다면 포렌식에서는 무엇을 확인할까요?

4. 친구에게 사진을 보냈다면 촬영과 별도의 문제가 생깁니다

5. 학교 신고와 경찰조사가 함께 시작됐다면 무엇부터 정리해야 할까요?

1. 청소년카촬죄, 사진을 찍었다고 모두 같은 판단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흔히 카촬죄라고 부르는 범죄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의미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는 단순히 “사진을 찍었습니까?”라는 한 가지 사실만 확인하지 않습니다.

촬영 장소가 계단이나 교실, 버스, 지하철이었는지, 휴대전화를 어느 높이와 방향으로 두었는지, 화면 안에서 특정 신체 부위가 어느 정도 부각되어 있는지 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피해 학생을 뒤따라가면서 특정 부위를 향해 촬영했는지, 우연히 촬영된 사진 중 신체 일부가 포함된 것인지도 구별해야 합니다.

촬영한 사진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정하지 않고 촬영물의 내용, 촬영 방식과 각도, 촬영대상자의 의사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2. 교복을 입고 있어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문제될 수 있을까요?

옷을 입은 상태에서 촬영했다는 이유만으로 카촬죄 성립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중요한 것은 촬영된 것이 법에서 말하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입니다.

예를 들어 계단에서 앞서 올라가는 학생의 치마 아래 방향을 의도적으로 촬영하거나, 앉아 있는 학생의 다리나 특정 신체 부위를 가까운 거리에서 반복해서 촬영한 사건이라면 촬영 방식과 결과물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전신이 찍혔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없고, 특정 부위가 사진에 포함됐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동일하게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촬영 거리와 각도, 특정 부위가 화면에서 차지하는 비중, 촬영 장소와 촬영자의 행동 등 개별적인 사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교복을 입고 있었다” 또는 “노출된 신체를 찍은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카촬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청소년카촬죄로 휴대전화 제출이나 경찰 출석을 앞두고 있나요?

자녀의 연령과 촬영 장소, 촬영물 개수, 삭제 및 전송 여부, 포렌식 진행 단계에 따라 현재 확인해야 할 내용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 카촬죄 사건 자가진단 바로가기]

3. 찍고 바로 삭제했다면 포렌식에서는 무엇을 확인할까요?

[전문가 검토가 필요한 이유] 카촬죄 사건에서는 현재 휴대전화 갤러리에 보이는 사진만으로 사건 범위를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휴대전화가 어떤 근거와 범위로 확보됐는지, 추가 촬영이나 전송과 관련된 전자정보가 무엇인지까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분 확인 자료 쟁점
촬영 부위·각도 사진·영상 카촬죄
횟수 날짜·개수 파일정보 반복성
삭제 시점·경위 포렌식 추가자료
전송 대상·횟수 전송기록 제공·반포
학교 신고·분리 확인서 학폭절차

자녀가 촬영 직후 사진을 삭제했다고 설명하는 사건도 있습니다. 그러나 삭제했다는 사실은 이미 이루어진 촬영행위 자체와 별개로 살펴봐야 합니다.

경찰에서 휴대전화를 확보해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한다면 구체적인 혐의사실과 압수 범위 내에서 사건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제된 촬영물 외에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진 파일, 추가 촬영 여부와 사건 관련 전송내역 등이 확인되면 신고 당시 알려졌던 내용보다 조사 범위가 넓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포렌식 과정에서 여러 장의 사진이 확인됐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모두 동일한 카촬죄 범행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각각 무엇을 촬영한 것인지, 촬영대상자의 신체가 어떻게 담겼는지와 촬영 경위를 개별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포렌식이 진행되는 사건이라면 자녀가 기억하는 촬영 횟수와 실제 확보된 디지털 자료가 어느 범위에서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4. 친구에게 사진을 보냈다면 촬영과 별도의 문제가 생깁니다

청소년카촬죄 사건에서 촬영 이후의 행동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행위를 별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촬영할 때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던 경우에도 이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물을 제공하거나 반포했다면 제2항 적용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친구 한 명에게 촬영 파일을 전송했는지, 여러 학생이 있는 대화방에 올렸는지, 자신의 휴대전화 화면으로 잠시 보여준 것인지 등 실제 행동을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파일이 전송됐다면 누가 처음 전달받았고 이후 다시 다른 학생에게 전달됐는지까지 조사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최초 촬영뿐 아니라 확산 과정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도 살펴보게 됩니다.

촬영만 있었던 사건과 촬영물을 외부로 전달한 사건은 사실관계의 범위가 다르므로 경찰조사 전 두 부분을 명확하게 나누어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몰래 촬영한 것은 맞지만 유포하지 않았다”는 설명이 정확한지 확인하려면 파일 전송, 대화방 업로드,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사실이 있는지를 별도로 살펴봐야 합니다.

5. 학교 신고와 경찰조사가 함께 시작됐다면 무엇부터 정리해야 할까요?

같은 학교 학생을 촬영한 사건이라면 피해 학생이 학교에 먼저 알리고 이후 보호자가 경찰 신고를 진행하는 형태도 가능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성폭력으로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학교폭력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이미 학생확인서나 보호자확인서를 작성했다면 경찰 출석 전에 해당 내용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최초에는 한 차례만 촬영했다고 적었는데 이후 추가 파일이 확인되거나, 친구에게 전송한 사실에 관한 설명이 달라진다면 그 경위에 관한 질문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촬영 사실을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피해 회복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피해 학생에게 직접 여러 차례 연락하거나 주변 친구를 통해 합의를 요청하는 방식은 피하고, 학교에서 접촉과 관련한 조치가 내려져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자녀의 연령과 사건 내용에 따라 디지털성범죄 관련 교육과 상담, 반성자료, 휴대전화 사용 및 재발 방지 관리계획, 보호자의 지도내용, 학교생활 자료 등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후 소년보호사건으로 가정법원에 송치되는 경우에는 촬영 내용과 횟수, 추가 촬영물과 유포 여부, 이전 전력, 피해 회복, 사건 이후의 교육·상담과 보호자의 감독환경 등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카촬죄는 촬영 장면 한 건만 설명하는 사건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촬영물별 내용과 횟수, 포렌식 자료, 전송 여부와 학교에 먼저 제출한 설명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소년카촬죄로 경찰 연락을 받은 상황이라면 자녀가 촬영했다는 사실 하나만 확인해서는 사건의 범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문제된 촬영물의 내용과 각도, 촬영 횟수, 삭제 여부와 휴대전화 포렌식 상황, 친구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는지, 학교폭력 절차가 함께 진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청소년 불법촬영 사건에 관하여 평일과 주말 자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통화가 어려우신 경우 카카오톡으로 자녀의 나이, 촬영 장소와 내용, 휴대전화 제출 여부, 추가 촬영물 및 경찰 출석 일정을 남겨주시면 현재 확인해야 할 내용을 정리해 안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