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딥페이크 청소년이라고 처벌 안받는다고요?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친구 사진을 이용한 딥페이크 제작부터 공유·소지까지, 청소년 자녀에게 어떤 처벌과 학교폭력 절차가 문제될 수 있는지 정리합니다
미성년자딥페이크 청소년이라고 처벌 안받는다고요?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최근에는 휴대전화 앱과 생성형 AI를 이용하면 별도의 편집 기술이 없어도 사람의 얼굴을 다른 이미지에 합성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친구 사진으로 장난을 쳤다는 말을 들으면 부모님께서도 처음에는 실제 촬영을 한 성범죄와는 다르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미성년자딥페이크 사건은 단순한 사진 장난으로만 다루기 어렵습니다.
법이 실제 촬영물뿐 아니라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을 이용하여 성적인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허위영상물까지 별도로 처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영상 등을 편집·합성·가공한 행위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완성한 파일을 인터넷에 올리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제작행위가 아무 문제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더구나 만든 파일을 친구에게 보내거나 단체채팅방에 올렸다면 반포·제공 문제까지 추가될 수 있고, 이를 받아 저장하거나 시청한 다른 학생들에게도 별도의 법률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딥페이크 피해자가 같은 학교 학생이라면 학교폭력예방법상 사이버폭력 절차도 함께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학교폭력예방법은 학생의 얼굴·신체·음성을 이용해 성적인 형태로 만든 딥페이크 영상의 제작·반포를 사이버폭력의 범위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 연락을 받은 뒤에야 대응을 시작하기보다 아이가 무엇을 만들었고 누구에게 보냈으며 어떤 파일을 가지고 있는지부터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유포하지 않아도 제작 자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성적인 허위영상물을 의사에 반하여 합성·가공한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입니다.
- 받아서 보거나 저장한 경우도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는 허위영상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 역시 별도 처벌규정이 있습니다.
- 학교 친구가 피해자라면 학폭 절차도 함께 봐야 합니다. 딥페이크 영상의 제작·반포는 학교폭력예방법상 사이버폭력에 명시돼 있습니다.
딥페이크 파일의 내용과 피해자의 나이, 제작 및 전달 방식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소년사건 대응 방향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01] AI로 합성했을 뿐인데도 처벌될 수 있을까요?
미성년자딥페이크 사건에서 부모님께서 가장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은 실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현재 법은 실재하는 성적 장면을 직접 촬영한 경우뿐 아니라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 음성을 이용하여 성적인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하는 행위도 별도로 규율하고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은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영상물 등을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AI 프로그램으로 친구 얼굴을 다른 사람의 신체나 성적인 장면에 합성한 경우에도 구체적인 결과물의 내용과 제작 경위에 따라 허위영상물 관련 혐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딥페이크 사건에서는 "친구들에게 보여주려고 웃자고 만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제작행위의 법적 의미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일반적인 합성사진을 만들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성폭력처벌법상 딥페이크 범죄가 되는 것도 아니므로 결과물이 법에서 정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어느 신체에 얼굴을 합성했는지, 노출 정도와 표현은 어떠했는지, 실제 특정 학생으로 알아볼 수 있었는지 등이 사건을 검토할 때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한 장만 만들었는지, 여러 학생을 대상으로 반복해서 제작했는지, 특정 친구의 요청을 받아 만들어준 것인지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직접 AI 생성 서비스를 이용했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만든 파일을 수정했는지에 따라 아이가 관여한 행동의 범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미성년자딥페이크 사건의 첫 대응은 "AI가 알아서 만든 것"이라고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어떤 자료를 넣고 어떤 결과물을 만들었는지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청소년 딥페이크 사건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주요 적용 법령
| 주요 적용 법령 | 문제가 되는 행동 | 법정형·절차 |
|---|---|---|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2항 |
성적 허위영상물의 편집·합성·가공 또는 해당 영상의 반포·제공 등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4항 |
허위영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
학생의 얼굴·신체·음성을 이용한 성적 딥페이크 영상 등의 제작·반포 | 사이버폭력으로 학교폭력 절차 진행 가능 |
[02] 만들지 않고 받아서 보거나 공유한 경우는 다릅니다
미성년자딥페이크 사건에서는 같은 단체채팅방에 있었던 아이들이 모두 동일한 행동을 한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어떤 아이는 직접 영상을 만들었고, 어떤 아이는 파일을 전달받았으며, 또 다른 아이는 그것을 다른 친구에게 다시 보냈을 수 있습니다.
이 각각의 행동을 분리해서 확인해야 하는 이유는 현행법이 제작·반포뿐 아니라 소지와 저장, 시청도 별도로 규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4항은 허위영상물 또는 그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접 만들지는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미성년자딥페이크 사건과 아무 관련이 없다고 결론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단체채팅방에 파일이 올라왔다는 사실만으로 그 방에 있던 모든 학생이 동일한 책임을 진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아이가 해당 파일을 실제로 열어보았는지, 기기에 저장했는지, 다른 채팅방으로 전달했는지와 각 행위의 경위를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다른 학생이 만든 파일을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한 뒤 다시 전송했다면 단순 수신과는 다른 법률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역할을 확인할 때는 "친구들이 다 같이 봤다"는 설명에서 멈추지 말고 누가 최초 제작자였고 어떤 경로로 파일이 이동했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국 미성년자딥페이크 사건에서는 제작자·공유자·소지자의 행위를 한꺼번에 묶어 설명하지 않고 우리 아이가 실제로 한 행동만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 변호사가 전하는 실무 Tip
단체채팅방 이름과 참여자, 파일이 처음 올라온 시간, 아이가 파일을 받은 뒤 한 행동을 순서대로 정리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경찰조사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채팅방을 나가거나 메시지·파일을 무작정 삭제하고 다른 친구에게도 삭제를 부탁하는 방식은 피하고, 현재 남아 있는 자료의 상태부터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03]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추가로 확인할 법률이 있습니다
학교 친구를 대상으로 한 미성년자딥페이크 사건에서는 피해학생의 나이와 결과물의 내용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청소년성보호법은 실제 아동·청소년뿐 아니라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 성적 행위를 표현하는 일정한 영상물 등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진을 촬영하지 않고 합성한 결과물이라는 이유만으로 청소년성보호법 문제가 언제나 배제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미성년자딥페이크 이미지라는 사실만으로 모든 합성물이 자동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결과물에 누구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지, 어떤 성적 행위를 표현하고 있는지 등 법에서 정한 요건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결과물이 법률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에 해당한다면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별도의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성착취물을 배포하거나 제공하는 행위 역시 별도의 중한 처벌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소지 또는 시청한 경우에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파일을 받아본 아이들의 역할까지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아이가 만 14세 미만이라면 형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부터 별도로 구분해야 합니다.
하지만 형사처벌 연령에 이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미성년자딥페이크 사건 자체가 아무런 절차 없이 종료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라면 사건 내용에 따라 소년부 보호사건이 될 수 있고, 학교 학생 사이 사건이라면 학교폭력 절차도 별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께서는 우리 아이의 만 나이와 피해학생의 나이, 합성물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함께 확인한 뒤 사건의 범위를 판단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04] 경찰조사와 학폭위 전 부모님이 해야 할 대응
그렇다면 미성년자딥페이크 문제로 학교 또는 경찰에서 연락을 받은 부모님께서는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아이가 직접 파일을 만들었는지, 전달받았는지, 다른 사람에게 다시 보냈는지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직접 제작했다면 어떤 앱이나 서비스를 사용했고 누구의 사진을 넣었으며 몇 개의 결과물을 만들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해당 파일을 누구에게 전달했는지와 현재 어느 범위까지 퍼졌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단체채팅이나 SNS를 통해 미성년자딥페이크 파일이 여러 사람에게 전달되었다면 피해 확산을 막는 문제까지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휴대전화와 계정의 자료를 임의로 초기화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작과 전송에 관한 자료뿐 아니라 아이가 직접 제작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나 최초 유포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함께 존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학교 절차와 경찰 진술의 사실관계를 동일한 기준으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은 학생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영상 등의 제작·반포를 사이버폭력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형사 또는 소년사건과 학교폭력 심의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제작 사실을 전부 부인하면서 경찰에서는 이미 제작 사실을 인정하는 식으로 설명이 엇갈리지 않도록 실제 행동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피해학생에게 직접 연락하는 방법을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아이가 명확하게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사과와 피해 회복이 필요할 수 있지만, 피해학생이 연락을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메시지를 보내거나 친구를 통해 합의를 요구하는 방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 번째는 미성년자딥페이크 사건 이후 재발방지 계획을 실제로 마련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반성문만 준비하기보다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상담, 휴대전화와 AI 서비스 이용에 대한 부모님의 지도계획 등 구체적인 변화를 만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여러 학생이 함께 파일을 제작하거나 공유한 사건에서는 각 학생의 행동과 가담 정도가 다를 수 있으므로 친구들과 진술을 맞추기보다 우리 아이가 실제로 한 행동을 독립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처벌을 피하기 위해 사실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제작·공유·소지 중 어느 부분에 실제로 관여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에 맞춰 정확하게 설명하고, 잘못한 부분에는 피해 회복과 재발방지를 함께 준비하는 것입니다.
AI로 만들었다는 사실보다 우리 아이가 실제로 무엇을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미성년자딥페이크 사건에서는 실제 카메라로 촬영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사건을 가볍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제작했는지, 다른 학생에게 제공했는지, 전달받아 저장하거나 시청했는지에 따라 검토해야 할 규정과 아이의 책임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시에 아이가 하지 않은 행동까지 친구들과 함께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인정해서도 안 되므로 디지털 자료와 실제 행동을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세분화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는 아이와 피해학생의 나이, 딥페이크 결과물의 내용과 제작·전송 경로, 학교폭력 및 수사 진행 상황을 함께 살펴 현재 단계에서 필요한 대응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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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만든 파일이라는 이유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제작·공유·소지 중 우리 아이가 실제로 어느 단계까지 관여했는지부터 확인해보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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