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여자화장실몰카 청소년 학교에서 문제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할까?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9-04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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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컨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미성년자 및 부모님을 위한 법률 및 절차 대응 방법 안내 리포트 입니다

학교 여자화장실몰카 적발 시 불법촬영·화장실 침입·학교폭력 절차를 함께 살펴야 하는 이유와 초기 대응 방법을 정리합니다

CASE NOTE · 소년성범죄분야

여자화장실몰카 청소년 학교에서 문제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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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청소년 범죄 특화 로펌,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 범죄에 특화된 변호인단이 다년간 겪은 실제 수사 및 재판 대응 실무를 바탕으로, 가해학생과 부모님께 정말 필요한 법률 조언만을 직접 담았습니다.
"아이 말로는 친구 장난에 휩쓸려 화장실에 들어갔고 제대로 찍힌 영상도 없다고 합니다. 그래도 성범죄가 되는 건가요?"

학교에서 아이가 여자화장실에 휴대전화를 들고 들어가 다른 학생을 촬영하려 했다는 연락을 받으면 부모님께서는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아이가 "실제로 제대로 찍힌 것도 없다"거나 "친구들이 하자고 해서 따라간 것뿐이다"라고 설명하면 여자화장실몰카 사건이 정말 성범죄까지 되는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건은 단순히 사진이나 영상 한 장이 존재하는지만 확인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 신체가 촬영되었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문제될 수 있고, 촬영을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경위에 따라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까지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또한 촬영한 영상을 친구에게 보여주거나 전송했다면 촬영 자체와 별도로 촬영물 제공·반포 문제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자화장실몰카 사건에서는 "촬영했느냐, 안 했느냐"라는 한 가지 질문만으로 사건을 판단해서는 부족합니다.

화장실에 들어간 이유와 시간, 휴대전화 카메라를 켠 시점, 실제 촬영된 내용, 피해학생 수, 반복 여부, 다른 친구와의 공모 여부, 전송 여부를 하나씩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학교 학생들 사이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면 경찰 또는 소년사건 절차와 별개로 학교폭력 신고와 심의 절차까지 함께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단계에서는 무조건 가볍게 넘기거나 반대로 아이가 설명하는 내용 이상까지 모두 인정하기보다 객관적인 자료를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사건 관련 휴대전화 자료를 부모님 판단으로 급히 지우거나 친구들과 말을 맞추게 하는 방식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이번 칼럼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3가지
  • 촬영과 화장실 침입은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구체적인 경위에 따라 서로 다른 성폭력처벌법 규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촬영물이 없다고 바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행위가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었는지와 화장실에 들어간 목적을 확인해야 합니다.
  • 학교 사건은 학폭 절차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학생 대상 성폭력은 학교폭력으로도 다뤄질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 사건에서 촬영죄와 화장실 침입 혐의가 함께 문제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아이의 나이와 촬영 내용, 화장실에 들어간 목적, 전송 여부에 따라 적용 법률과 절차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자화장실몰카 적용 법률 안내

[01] 여자화장실에서 촬영했다면 어떤 혐의가 문제될까요?

여자화장실몰카 사건이라고 하면 부모님께서는 보통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하나만 떠올리시지만 실제로는 행위의 과정에 따라 여러 부분을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실제 촬영이 이루어졌다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화장실이라는 장소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촬영죄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촬영된 대상과 부위, 촬영 각도, 구도와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촬영죄가 문제되지 않는다고 해서 화장실에 들어간 행위까지 반드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2조는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자화장실몰카 사건에서는 아이가 왜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는지, 들어가기 전 친구들과 어떤 대화를 했는지, 휴대전화 카메라를 미리 켜두었는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촬영을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정황이 구체적으로 확인된다면 촬영 여부와 별도로 화장실 침입 관련 혐의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또한 촬영된 영상이나 사진을 다른 친구에게 전송했다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의 제공·반포 문제까지 따로 살펴야 합니다.

결국 여자화장실몰카 사건에서는 최종적으로 휴대전화에 남은 파일 하나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화장실에 들어가기 전부터 사건 이후까지의 행동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학교 여자화장실 촬영 사건에서 우선 확인해야 할 주요 적용 법령

주요 적용 법령 확인해야 할 행동 법정형·절차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성폭력처벌법
제12조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학생을 대상으로 성폭력에 의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학교폭력 절차가
함께 진행될 수 있음
청소년 불법촬영 사건 대응 안내

[02] 제대로 찍힌 영상이 없어도 확인할 부분이 있습니다

여자화장실몰카 상담에서 부모님께서 자주 말씀하시는 것이 "휴대전화에는 제대로 찍힌 영상이 하나도 없다"는 부분입니다.

실제 촬영물이 존재하는지와 촬영물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판단하는 데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화면이 바닥이나 벽만 촬영하고 있었는지, 피해학생의 신체가 실제로 촬영되었는지, 영상이 저장되었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촬영물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사건 전체가 자동으로 끝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우선 성폭력처벌법 제12조가 문제되는 사건이라면 실제 촬영 결과와 별개로 아이가 어떤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구체적인 행동이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었는지에 따라 미수범 여부 등 추가적인 법률 검토가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화장실몰카 사건에서는 휴대전화 갤러리만 확인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촬영 시각과 위치, 삭제 내역, 친구들과의 메시지, 화장실 주변 CCTV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들어가서 찍어보자"고 제안한 메시지에 아이가 어떻게 답했는지, 아이가 직접 촬영 방법을 검색했는지 등은 사건의 경위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이가 범행 계획을 알지 못한 채 친구를 따라갔다는 설명이 객관적인 대화내용이나 행동과 부합한다면 그 차이 역시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자화장실몰카 사건에서 부모님이 먼저 결론을 내리기보다 아이가 어느 행동까지 했는지를 세분화하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 변호사가 전하는 실무 Tip

경찰 연락을 받은 뒤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거나 사건 관련 사진·메시지를 임의로 삭제하는 방식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불리해 보이는 자료뿐 아니라 아이가 실제로 어디까지 관여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함께 사라질 수 있으므로 원본을 보존한 상태에서 사건 당일의 행동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학교폭력 불법촬영 대응 안내

[03] 학교에서 벌어졌다면 학폭 절차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학교에서 여자화장실몰카 사건이 발생했다면 부모님께서는 경찰조사만 준비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학교폭력예방법에서는 학교 안팎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성폭력에 의해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학교폭력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사건을 두고 수사기관에서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교육 영역에서는 학교폭력 여부와 가해학생 조치를 판단하는 절차가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여자화장실몰카 사건에서는 경찰 진술과 학교에 제출하는 확인서의 내용이 서로 크게 어긋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아이가 실제 촬영한 부분은 경찰에서 인정하면서 학교에서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고 설명하는 식의 대응은 이후 진술의 신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학생 측에서 주장하는 모든 행동을 확인 없이 그대로 인정하는 것 역시 신중해야 합니다.

누가 처음 계획했는지, 아이가 직접 화장실에 들어갔는지, 실제 촬영을 했는지, 다른 학생에게 영상을 전달했는지 등 각각의 행동을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학교폭력 조치에서는 사건의 심각성뿐 아니라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 여러 요소가 함께 고려될 수 있으므로 사건 이후 아이와 부모님의 대응도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선처를 받기 위해 피해학생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직접 만나 사과를 받아달라고 요청하는 방식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여자화장실몰카 사건의 특성상 피해학생은 학교생활 자체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접촉 방법을 정해야 합니다.

결국 학교 절차와 수사절차를 따로따로 생각하기보다 하나의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각각 어떤 문제가 판단되는지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청소년 여자화장실몰카 경찰조사 대응 안내

[04] 경찰조사 전 부모님이 먼저 확인해야 할 대응 순서

그렇다면 여자화장실몰카 사건으로 경찰조사를 앞둔 부모님은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아이의 정확한 만 나이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형법 제9조에 따라 만 14세가 되지 않은 아이의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지만, 만 10세 이상이라면 소년법상 보호사건으로 진행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반면 만 14세 이상이라면 성폭력처벌법 위반에 대한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수사 단계부터 적용 혐의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사건 당일의 행동을 아이에게 처음부터 순서대로 설명하게 하는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 있었는지, 누가 화장실에 들어가자는 말을 했는지, 아이가 왜 따라갔는지, 카메라를 켰는지, 실제 촬영했는지, 촬영물을 누구에게 보여주었는지를 나누어 적어보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여자화장실몰카 관련 디지털 자료를 그대로 보존하는 것입니다.

사진과 영상뿐 아니라 단체채팅, 개인 메시지, SNS DM, 검색기록 등도 사건 경위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부모님이 불안한 마음에 먼저 삭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 피해 회복 방법을 신중하게 정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잘못한 사실이 명확하다면 사과와 피해 회복을 고민할 수 있지만, 피해학생이 접촉을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직접 연락을 반복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재발방지 계획을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다시는 하지 않겠다"는 말에 그치지 않고 휴대전화 사용지도, 성인지 교육이나 상담 참여, 부모님의 생활관리 방식 등 실제로 실행할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여자화장실몰카 사건이 여러 명이 함께 연루된 사안이라면 각 아이의 역할이 다를 수 있으므로 다른 친구들과 무조건 같은 진술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아이가 직접 촬영했는지, 화장실 밖에서 기다렸는지, 범행 계획을 미리 알았는지 등은 책임 범위를 판단하는 데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결국 초기 대응의 핵심은 잘못을 무조건 감추는 것도, 분위기에 따라 모든 혐의를 인정하는 것도 아니라 객관적인 자료를 기준으로 우리 아이가 실제로 한 행동의 범위를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입니다.

촬영죄와 화장실 침입, 촬영물 전송, 학교폭력 절차까지 동시에 검토해야 하는 사건이라면 부모님 혼자 각각의 법률적 의미를 구분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첫 조사 전 전체 사건 구조를 점검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촬영물이 하나도 없다는 말만으로 사건을 판단하지 마세요

여자화장실몰카 사건은 실제 촬영물의 내용뿐 아니라 화장실에 들어간 경위와 목적, 다른 친구와의 역할, 촬영물 제공 여부까지 여러 사실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학교에서 발생했다면 수사 또는 소년사건 절차와 학교폭력 절차가 동시에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 처음부터 일관된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가 잘못한 행동은 책임질 수 있도록 돕되 실제로 하지 않은 행동이나 다른 친구의 역할까지 함께 떠안지 않도록 구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는 아이의 정확한 나이와 사건 당시 행동, 디지털 자료, 학교폭력 진행 상황까지 함께 검토해 현재 단계에서 필요한 대응 방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 | 1세대 청소년 전문 변호인단
LAW FIRM DONGJU

아이의 골든타임, 더 늦기 전에 동주 전문 변호인단과 상담하세요

촬영 여부만 보지 말고 화장실에 들어간 경위와 전송 여부, 학교폭력 절차까지 우리 아이에게 실제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부터 확인해보셔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