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강제구강성교, 손가락삽입, 도구이용한 중고등학생은 클릭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6-24
본문



강제구강성교








“우리 아이가 가해자라고요?”


요즘 청소년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성 관련 사건이


단순 스킨십을 넘어


구강성교 강요, 손가락 삽입, 물건을 이용한 성행위까지


심각한 양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인식과 달리,


이런 행위는 모두 중대한 성범죄로 분류되며


형사처벌 또는 소년원 송치까지 가능하다는 사실을


꼭 인지하셔야 합니다.





1️⃣ 우리 아이가 가해자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해당 행위는 강간죄, 유사강간죄입니다.


  • 입을 이용한 성행위 → 강제구강성교: 강간 또는 유사강간

  • 손가락 삽입, 도구 사용 → 유사강간 (형법 제297조의2)

  •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적용


위와 같은 혐의는


성기 삽입 여부와 관계 없이 강간 또는 유사강간죄로 처리되며


중학생, 고등학생도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책임을 지게 됩니다.





처벌 수위는?


  • 강간 또는 유사강간죄
    → 3년 이상 유기징역

  •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 가중처벌 및 전자발찌 명령 가능성


▶ 성인 형사처벌을 피하더라도


소년법에 따라 소년보호재판, 소년원 송치 가능





2️⃣ 형사재판을 피해도 소년보호처분을 받습니다.


청소년 성범죄의 경우


경찰 수사 후 형사재판 대신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 소년보호재판이란?


  •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 결정을 내리는 재판 절차

  • 처분의 강도는 1호부터 10호까지
    ▶ 8호: 단기소년원(1개월 이내)
    ▶ 9호: 단기소년원
    ▶ 10호: 장기소년원


실제로 성범죄 사건은 8호 이상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부모님이 지금 하셔야 할 일


  1. 초기 조사 동행 및 진술 관리
    ▶ 무분별한 자백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2.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 여부 판단
    ▶ 형사재판 회부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전략적 판단 필요

  3. 재범방지교육, 보호자 지도계획 수립
    ▶ 소년보호재판에서 반성 및 선도 가능성 입증 필수

  4. 학교 학폭위 징계 병행 대응
    ▶ 퇴학, 강제전학, 생기부 기재 방지를 위한 교육청 대응 준비





마무리


성인이 아닌 중학생, 고등학생이라도


성기 삽입 없이도


손가락이나 도구를 이용한 성행위는 엄연한 강간 또는 유사강간죄입니다.


경찰에서 소환 연락을 받았다면,


더 늦기 전에 소년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빠르게 상담하십시오.


초기 대응의 질에 따라 소년원 송치 여부는 물론,


자녀의 학업, 진로, 생기부 기록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 이 글은 미성년자 성범죄에 연루된 자녀를 둔 학부모를 위한


형사 및 소년보호 대응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