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외국인국제고등학교 고등학생 마약 소지 및 유통으로 체포당했다면?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6-24
본문


외국인국제고등학교






외국인 학교에 다니는 우리 아이,


그저 친구 따라 잘못된 호기심으로 시작했는데


마약 소지로 경찰에 체포되었다면?


심각한 상황입니다.


미성년자라도 마약 범죄는


단순 ‘소년사건’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미성년자 마약범죄, 처벌수위는?



마약은 '특별법' 위반입니다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 대마, 엑스터시, 케타민, LSD, 졸피뎀, 필로폰 등 모두 해당

  • 단순 소지만 해도 형사처벌 대상


미성년자라고 해서 봐주는 건 아닙니다

  • 형사책임연령(만 14세 이상)이면
    ▶ 형사재판 또는 소년보호재판 대상자

  • 유통이나 알선, 반복된 투약이 있으면
    ▶ 소년교도소 수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2️⃣ 형사재판을 피해도 소년재판을 받아서 소년원에?


⚠ 형사처벌이 면제된다고 해도


  • 소년보호처분 1호~10호 중 중형(8호, 9호, 10호) 가능

    • 8호: 소년원 1개월 이상 6개월 이하

    • 9호: 소년원 6개월 이상 1년 이하

    • 10호: 장기 소년원 보호(1~2년)


실제 재판에서는


‘마약을 어떻게 입수했는지’,


‘유통 의사가 있었는지’,


‘반복적 사용인지’ 등을 중심으로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후 보호처분이 결정됩니다.




국제고·외국인학교 학생이라고 해서 예외는 없습니다


  • 국적, 학교유형과 무관하게
    ▶ 대한민국 관할법원에서 소년재판 가능

  • 일부 케이스는 출입국사무소 연계 후 보호관찰 또는
    부모 동의 아래 강제송환 절차 검토되는 경우도 있음





✅ 지금 필요한 건?


  1. 초기 진술의 방향 설정
    ▶ 마약 입수경위, 유통 여부, 투약량 정리 필요

  2. 소년보호재판 대응을 위한 변호사 선임
    ▶ 재판부의 처분 수위를 낮추기 위한 의견서 준비





마무리


자녀가 국제고등학교나 외국인학교에 다닌다고 해도


마약 사건은 '한국법' 아래 매우 무겁게 다뤄집니다.


특히 유통 정황이 있다면


▶ 소년보호처분 중 최상위인 소년원 송치(8~10호) 가능성이 높습니다.


초기 진술부터 부모님의 대응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청소년 형사·소년전문 변호사와 함께


형사처벌 방지, 생활기록부 기재 방지, 강제송환 등 부작용 차단을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