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집단따돌림 학폭위 대비 잘못하면 생기부에 기록 남고 입시 불이익 큽니다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6-23
본문


집단따돌림







“그냥 말 안 섞고 거리 좀 둔 건데…


아이 친구들이 다 같이 집단따돌림 가해자가 되어버렸어요.”


학폭위에 소환되었다면,


이미 생기부 기록 여부와 대입 영향이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1️⃣ 집단따돌림, 학폭위 징계의 유형


집단따돌림(따돌림, 배제 행위)은


신체적 폭력 없이도 4호 이상 조치로 직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학폭위 징계 유형 요약

조치번호내용생기부 기재 여부
1~3호서면사과, 접근금지 등❌ 기재되지 않음
4호 이상교내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전학 등✅ 기재됨 (대입에 영향)



특히 3명 이상이 한 피해학생을 따돌린 경우,


사안이 “집단 가해”로 간주되면서


5~6호 조치까지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집단따돌림,아이 징계 전에 빠르게 대응해야 합니다


왜 빠르게 변호사 상담이 필요한가요?


✔ 초기 진술이 결정적
: 아이의 진술서나 사과문,
보호자의 사실확인서 작성이
징계 수위에 직결됩니다.


✔ 학폭위 대응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 형식적인 반성문, 진술 오해로
6호 특별교육 + 생기부 기재 →
대입 전형 불이익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집단행위일수록 개별 책임 판단이 중요
: 우리 아이가 주도자가 아닌데도
같이 있었단 이유로 같은 처분을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부모님이 꼭 아셔야 할 것


  • 학폭위는 재판이 아닙니다,
    그러나 생활기록부 기재 등 결과는 매우 큽니다.

  • 처분 이후에 불복하는 건 훨씬 어렵습니다.
    (행정심판 등은 성공률이 낮고 시간이 오래 걸림)

  • 초기 대응이 곧 인생의 갈림길이 됩니다.
    학폭변호사 조력 없이 대응하는 건
    치명적인 실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무리


단순한 갈등에서 시작된 일이라도,
학폭위는 무겁게 판단합니다.


대입, 자퇴, 자소서 작성까지 영향을 미치기 전,
지금 바로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