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중고등학생 질문에 답합니다 [불법촬영, 카톡성희롱, 딥페이크]
안녕하십니까?
Q1. 불법촬영, 촬영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네. 청소년이 촬영 대상자의 동의 없이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했다면 불법촬영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불법촬영 시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부위를 찍었다면, 촬영만으로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됩니다.
심지어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Q2. 단톡방에서 성희롱 대화를 했는데, 이것도 처벌받나요?
네. 단체 대화방에서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성적 언동, 신체 관련 발언, 성희롱성 농담 등은 성폭력범죄 또는 모욕죄로 입건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면 학폭위 징계와 병행하여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이 가해자인 경우 소년보호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크며, 반복되거나 수위가 높으면 소년원 송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Q3. 딥페이크 사진을 공유했는데, 이것도 성범죄인가요?
네.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타인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유포 행위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및 배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설령 직접 제작하지 않았더라도, 딥페이크 성착취물 유포나 다운로드만으로도 중대한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징역 10년 이상에 해당하는 형사처벌도 가능한 중대한 사안입니다.
Q4. 중학생 또는 고등학생이 디지털성범죄를 저질렀다면 처벌 수위는?
청소년이라고 해서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만 10세 이상이면 소년보호처분,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입건 및 정식재판도 가능합니다.
- 불법촬영: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성착취물 유포: 7년 이상 징역 가능
- 카카오톡 성희롱: 모욕죄 또는 성폭력특례법 위반
※ 처벌 외에도 학폭위 징계 6호~9호로 생활기록부에 기재될 수 있습니다.
Q5. 부모가 지금 해야 할 대응은?
① 자녀의 진술 정리 및 증거 확보
- 카카오톡, 인스타 DM 등 대화 내용 캡처
- 사진·영상의 삭제 여부 확인
- 자녀가 사건을 어떻게 인지하고 있었는지 진술 정리
② 피해자와의 접촉 및 합의 시도는 조심스럽게
부적절한 접근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중재 하에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③ 즉시 성범죄·청소년 전문 변호사의 조력 받기
초기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 한마디가 소년원 송치 또는 무혐의를 가를 수 있습니다. 경험 많은 변호인의 대응 전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Q6. 법무법인 동주의 대응 전략은?
저희는 청소년 디지털성범죄 사건을 다수 처리한 성범죄 전담 변호팀이 있습니다.
- 무혐의 및 기소유예 전략 수립
- 소년보호처분 경감, 소년원 송치 방어
- 학폭위 대응 및 학교기록 최소화 전략
- 전문가 입회하 합의 진행 및 피해자 측 중재
청소년 디지털성범죄, 부모님의 빠른 대처가 아이의 미래를 지킬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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