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전치 4주 합의금 2주 흉기 특수폭행, 중학생 가해자 처벌은?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7-09
본문
전치 4주 합의금 2주 흉기 특수폭행, 중학생 가해자 처벌은?


전치4주 합의금



안녕하세요.



아이가 폭행으로 전치 4주 합의금을 지급하고 처벌 위기까지 놓여있나요?


소년범죄 전문, 법무법인 동주의 저 이세환이 지금부터 알려드립니다. 


1) 전치 4주 합의금, 학폭위 처분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자녀가 친구와 다툼 중 흉기를 휘둘렀거나 치아가 부러지거나 뇌진탕 진단이 나왔다면, 전치 3~4주 이상 진단서가 제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단순한 학교폭력 1~3호 조치 수준을 넘어서 6호(특별교육+보호자 교육), 8호(강제전학)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합의금을 전달하더라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할 경우, 학폭위는 징계를 피할 수 없습니다. 


특히 전치 4주 이상 + 흉기 사용이 결합될 경우엔 ‘특수폭행’ 또는 ‘중상해’로 분류되어 형사사건으로도 넘어가게 됩니다


학교폭력위원회 징계 예시 ▸ 전치 2주: 5호 특별교육 이수 ▸ 전치 4주 이상 + 흉기: 6~9호 가능성 ▸ 피해자가 형사고소 → 형사재판 병행



2) 학폭위 징계뿐만 아니라 소년보호처분이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수폭행 사건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건 ‘흉기 사용 유무’와 ‘상해 정도’입니다. 


커터칼, 망치, 둔기 등 일상적인 도구라도 위험성이 있다면 형법상 흉기로 간주될 수 있고, 특수폭행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까지 이어지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가 예상됩니다:


  • 형사입건 후 조사 (경찰 → 소년부 송치)
  • 소년보호재판 진행
  • 7호 감호위탁 / 8호 단기 소년원 / 9호 장기 소년원 처분 가능

소년보호재판의 경우, 자녀가 전과가 없고 부모의 관리 가능성이 입증된다면 6호 또는 7호 처분으로 낮춰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성문이나 합의서만으로는 부족하고, 법률전문가의 개입이 실질적 감경 사유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변호사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피해자가 형사고소를 진행한 경우
  • 흉기 사용, 중상해가 인정될 수 있는 진단서가 있는 경우
  • 자녀가 이전에 학교폭력 징계나 보호처분 이력이 있는 경우

소년원까지 이어지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학폭위 초기 대응부터 형사절차에 이르기까지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