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딥페이크 유포 구매 소지 미성년자도 전과 생깁니다
안녕하세요.
1세대 청소년 범죄 로펌 동주입니다. 동주는 딥페이크 같은 디지털 성범죄 사건의 수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동주 부대표 조원진입니다.
“아이 말로는 그냥 받은 영상이고, 장난처럼 본 것뿐이라는데 정말 성범죄가 될 수 있나요?”
텔레그램, 디스코드, 에브리타임, 트위터 DM…
청소년 사이에서는 ‘딥페이크 영상’이 더 이상 생소한 콘텐츠가 아닙니다.
문제는 아이들이 딥페이크가 무엇인지 정확히 모르거나,
그 영상이 불법 성착취물이라는 인식 없이 공유하거나 저장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법은 다릅니다.
영상의 성격, 제작 목적, 유포 경로를 기준으로
청소년에게도 제작자, 유포자, 구매자, 단순 소지자 전원을
성폭력처벌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딥페이크 성착취물 관련 혐의를 받는 청소년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경찰조사 전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
전과 없이 마무리하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는지를 설명드립니다.
딥페이크 제작·유포·소지, 각각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딥페이크 성착취물은 사실적 영상이 아니더라도,
현행법상 명확한 성범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실제 사람의 얼굴, 신체 일부를 합성하여 음란물을 제작하거나
이를 유포하거나 저장하기만 해도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 시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아청물(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 유포, 구매, 소지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 / 소지 시에도 처벌 가능
청소년이 단순 저장만 한 경우에도
영상의 형태와 대상을 인지했다면
자발적 저장이고 삭제하지 않았다면
→ 유포죄 또는 소지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텔레그램으로 공유했을 뿐인데? – 수사기관은 어떻게 보나
청소년 사이에서는 “그냥 받은 거예요”, “링크 눌러봤어요”, “친구가 보냈어요”라는 말이 흔합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책임을 따져갑니다:
영상 다운로드 여부
영상 내용(합성 여부, 등장인물 연령 추정)
의도적 공유 여부 (단톡방, 개인 메신저 등)
수신자 수, 대화 내역
파일명, 저장 위치, 삭제 여부
특히 딥페이크 영상 속 인물이
실존 인물의 얼굴로 추정되거나
피해자 특정 가능성이 있을 경우
→ 그 영상은 ‘딥페이크 음란물’을 넘어 ‘성착취물’로 분류되어
더 무거운 처벌 대상이 됩니다.
경찰조사 통보를 받았다면, 지금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
1. 아이의 진술 준비가 핵심입니다
수사기관은 “고의성이 있었는가?”를 가장 먼저 확인합니다.
“그냥 봤어요”라고 진술해도
→ 다운로드·보관·재전송했다면 의도적 소비자 또는 유포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전
영상 인지 시점
저장 또는 열람 여부
링크 공유 여부
를 명확히 정리하고, 일관된 진술을 준비해야 합니다.
2. 포렌식 분석 전, 기기 점검이 중요합니다
영상 삭제 여부, 클라우드 연동, 대화 기록 등은
디지털 포렌식 분석으로 복구 가능합니다.
숨기거나 지우려 한 흔적은 오히려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니,
사전에 어떤 데이터가 남아 있는지 확인하고
불필요한 진술을 피해야 합니다.
3. 반성자료와 교육 이수
성 인지 교육,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이수
손편지 형식의 진심 어린 반성문
부모의 지도계획서, 생활환경 점검표 제출
이러한 자료는
검찰의 기소 여부 판단이나
소년보호재판의 처분 수위에 실질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전과 없이 끝낼 수 있나요? – 기소유예, 보호처분 가능성
청소년이 딥페이크 혐의로 조사받을 경우, 다음의 두 가지 루트로 갈릴 수 있습니다.
✅ ① 검찰 단계 기소유예
고의성 없음
초범
영상의 피해자 특정 불가능
반성, 선도 가능성 충분
→ 기소유예(전과 없음)로 마무리될 수 있음
✅ ② 소년보호사건 송치
영상 존재
피해자 특정 가능
공유 정황 다수
→ 가정법원에서 보호처분(1~10호) 선고
???? 보호처분 13호(수강명령, 감호위탁 등) 수준으로 끝날 수 있다면
사회적 낙인이나 진로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810호 처분(소년원 송치)**까지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라면
반드시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부모님께 드리는 조언
딥페이크 영상은 청소년에게 단순 호기심이거나 유행처럼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와 법은 이제 그것을
정교한 디지털 성범죄로 규정하고 있고,
청소년도 동일하게 처벌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아직 미성년자이고
반성하고 있으며
가족이 함께 지도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법원과 검찰은 ‘회복 가능성’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저는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다수 조력해온 변호사로서,
기소유예 또는 1~3호 처분으로 마무리된 사례를 많이 경험해 왔습니다.
수사의 초기부터 진술 준비, 자료 제출, 재판 대응까지
모든 단계에 전략적으로 대응한다면
아이의 실수 하나로 인생 전체가 무너지지 않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텔레그램 딥페이크 혐의로 경찰 연락을 받으셨다면,
더 늦기 전에, 지금부터 법적 대응을 시작하시길 권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