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 가해자 소년원 전 한번의 기회 [몰카, 성폭행]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소년원 전 마지막 기회 | 법무법인 동주
안녕하십니까.
아이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가게 되었나요?
청소년 범죄 로펌, 법무법인 동주의 저 이세환이 도와드리겠습니다.
1. 소년분류심사원이 무엇인가요?
소년분류심사원은 청소년 범죄 사건에서 소년원 송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중간평가를 진행하는 기관입니다.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보호처분 8호~10호 중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단계로, 의료·심리·생활적응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합니다.
서울지역의 중학생 또는 고등학생 자녀가 성범죄(몰카, 성추행 등)로 조사 중이라면, 서울소년분류심사원으로 1~4주간 수용 조사를 받는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2. 아이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갔다면?
자녀가 심사원에 입소되었다는 것은 8호 이상 보호처분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은 점들을 반드시 파악해야 합니다.
- 입소 기간 동안의 생활 태도도 평가에 반영됩니다.
- 가정환경, 진술 태도, 반성 여부, 재범 위험성 등이 심사 기준입니다.
- 입소 전 부모님 진술서나 전문가 소견서, 탄원서 제출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성범죄와 같은 중대한 사안에서는 위험군 판단을 받는 경우 곧바로 소년원(9호) 송치가 이어질 수 있어, 법률 대응 전략이 필수입니다.
3. 이후에 소년원에 갈 수도 있습니다
소년분류심사원 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 단계는 9호 처분(단기 소년원 송치) 또는 10호(장기 소년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 소년원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 동종 전과 또는 재범 가능성 높음
- 피해자와의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음
- 수사 및 심사과정에서 반성 태도가 부족하다고 판단됨
소년원 송치를 막기 위해서는 사전에 변호사 조력을 받아 진술 전략 수립, 보호자 의견서 및 합의 노력 증빙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도움
-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입소 이전, 사전 대응 전략 수립
- 소년보호재판 대응, 소년원 대신 보호관찰 등 경미한 처분 유도
- 전직 경찰, 교사, 심리 전문가와 협업하는 맞춤 방어 전략
지금 우리 아이가 마지막 기회를 마주하고 있다면, 반드시 전문가 조력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