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디지털성범죄 중학생 고등학생 포렌식 전 명심해야 할 것 (몰카, 딥페이크)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7-10
본문
디지털성범죄 중학생 고등학생 포렌식 전 명심할 것 | 법무법인 동주

디지털성범죄



안녕하세요.




아이가 디지털성범죄로 처벌받을 위기인가요?



소년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동주의 저 김윤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1) 디지털성범죄, 중고등학생이라고 해서 안심할 수 있는 범죄일까?



요즘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몰래카메라 촬영, 딥페이크 합성, 음란물 유포가 놀이나 장난처럼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는 명백한 디지털 성범죄로, 수사기관의 대응이 매우 엄격합니다.


특히 스마트폰, SNS, 카카오톡 등 디지털 기기를 통해 의도하지 않게도 불법촬영물을 유포하거나 저장만 해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친구가 보낸 사진을 그냥 저장만 했을 뿐인데...” → 저장만으로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혐의가 성립됩니다.


2) 디지털성범죄, 이런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디지털성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되는 주요 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정보통신망법 (음란물 유포 등)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불법촬영물 제작: 5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
  • 불법촬영물 유포: 최대 7년 이하 징역
  • 소지·저장만 해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특히 청소년의 경우에도 촉법소년이 아니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경찰은 휴대폰, 노트북, 계정 등을 포렌식으로 분석하여 디지털 증거 확보를 시도합니다.


3) 디지털성범죄, 소년보호처분은?



형사처벌을 피했다고 하더라도 소년보호재판


6호: 소년분류심사원 송치 7호: 소년원 단기 수용 8호~9호: 장기 소년원 처분 또는 보호관찰 병행


재범 우려나 사건의 수위가 높다고 판단되면, 초범이라도 강도 높은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학업 중단, 전학, 생활기록부 기재, 대입·취업 제한 등의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부모가 지금 해야 할 일


전문 변호사와 즉시 상담 사건 관련 스마트폰, 계정, 메시지 기록 확인 자필 반성문, 부모 탄원서, 학교 소명서 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