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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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고등학교성추행 가슴만짐 성기만짐 - 소년재판 낮은 처분 받아야 합니다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7-09
본문

고등학교성추행


“서로 썸 타던 사이였는데 아이가 성추행으로 신고당했어요.”
“고등학생인데 진짜 성범죄자로 낙인찍히는 건가요?”
“합의는 하려고 하는데 소년원까지 갈 수 있나요?”


최근 고등학생 사이에서 발생하는 성추행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에 따라 성폭력 사건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가슴을 만졌다는 진술이나 성기를 만졌다는 신고가 나오면 단순한 장난이 아닌 법적인 강제추행 또는 준강간죄로까지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고등학교 성추행 사건에서 실제 적용되는 처벌 범위와
소년보호재판에서 낮은 처분을 받기 위해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정리해드립니다.


1) 성추행 – 호감 있었다고 해도 강제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하지만 청소년 간의 성추행 사건은 직접적인 폭행이나 위협이 없어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 “싫다고 했는데도 신체를 만졌다”

  • “같이 좋아하던 사이였지만 원하지 않았던 신체 접촉이 있었다”

이러한 상황이면 강제추행죄 성립요건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슴만짐, 성기접촉이 포함된 사건은 단순 장난이라도 성폭력 범죄로 판단됩니다.



2) 성폭행 – 간음으로 판단되면 처벌 수위가 다릅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성관계가 있었다”**는 취지로 나오는 경우

성폭행(강간죄 또는 준강간죄) 여부도 함께 다뤄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 사건이라도 아래와 같은 법 적용이 가능합니다.

  • 형법 제297조 강간죄: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간음한 경우 → 3년 이상 유기징역

  • 형법 제299조 준강간죄: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 이용 → 3년 이상 유기징역

다만 가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일반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이 내려집니다.


3) 소년재판과 낮은 보호처분 – 구조 설계가 먼저입니다

소년범에 대한 처분은 소년법 제32조에 따라 1호부터 10호까지 보호처분이 있습니다.

신체 접촉이 있었던 성추행 사건이라면
???? 2호 수강명령부터
???? 4호 단기 보호관찰,
???? **8호 단기 소년원 송치(1개월 이내)**까지도 내려질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이 무겁게 나오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피해자의 거부 의사나 트라우마가 명확한 경우

  • 진술이 일관되고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학교 내 사건으로 학폭위까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

반대로 낮은 처분을 받기 위해선 다음을 검토해야 합니다.

  • 피해자와의 적극적인 합의 시도

  • 가해학생의 반성문, 환경조사 자료, 보호자 진술

  • 포렌식 결과상 불리한 자료가 없는지 디지털 자료 점검

소년보호재판은 형벌이 아니지만 생기부 반영, 입시 제한, 대외활동 제약 등 현실적 불이익이 크기 때문에
단계별 전략이 중요합니다.


4) 학폭위 – 별개로 조치되고 생활기록부에 기재됩니다

성추행 사건이 학교에서 일어났다면 대부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가 함께 열립니다.

이때는 형사사건 결과와 무관하게 징계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4호(사회봉사) 이상 → 졸업 후 2~4년까지 생활기록부 기재

  • 8호(전학) → 최장 4년 보존, 퇴학은 영구 기록

???? 소년재판에서 낮은 보호처분을 받더라도 학폭위 기록은 별도 대응이 필요합니다.
????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기록 삭제를 시도해야 합니다.


마무리 – 혼자 판단하면 소년원까지도 연결됩니다

가해학생 측에서는 “원래 친한 사이였다” “장난이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진술과 정황이 단순하지 않을 경우
소년보호재판에서 예상보다 무거운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조사는 빠르게 시작되지만
???? 보호처분의 경중은 초기 진술과 구조 설계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청소년 성범죄 사건에서 포렌식 분석, 피해자 진술 검토, 보호처분 완화 전략까지 일괄 대응합니다.
소년사건은 감정보다 구조와 흐름을 설계하는 일이 먼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