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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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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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통매음, 게임 채팅 중 홧김에 한 욕설이 성범죄로? 학폭위 3호 및 형사 기소유예 방어 실무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9-08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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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실전 법리 리포트입니다.

청소년 게임 채팅 및 메신저 성비위 사안의 법리적 리스크와 투트랙 방어 지침

청소년 성범죄·소년사건 심층 칼럼

통매음, 게임 채팅 중 홧김에 한 욕설이 성범죄로? 학폭위 3호 및 형사 기소유예 방어 실무

보호자 필독

온라인 게임(롤, 발로란트 등)이나 디스코드, 카카오톡 등 익명성이 보장되는 사이버 공간에서 청소년들 간의 언어폭력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게임이 뜻대로 풀리지 않거나 상대방과 말다툼이 붙었을 때, 상대의 부모나 가족을 빗댄 성적인 욕설(이른바 '패드립')을 무심코 사용하곤 합니다.

가해 학생 측은 "단순히 화가 나서 욕을 한 것뿐이다"라고 억울해하지만, 성적인 표현이 포함된 텍스트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이상 이는 단순 모욕죄가 아닌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라는 무거운 성범죄로 분류될 위험이 큽니다.

경찰 수사와 교내 학폭위 징계라는 두 개의 무거운 화살이 동시에 날아오는 상황에서, 자녀의 장래를 지켜내기 위한 객관적 법리 해석과 방어 전략을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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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단순 모욕죄와 성폭력처벌법상 통매음의 결정적 차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이하 통매음)는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등을 도달하게 한 자를 처벌하는 법안입니다.

아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정말 성적인 목적이 있던 것이 아니라 게임을 망쳐서 너무 화가 나 욕설을 한 것뿐이다"라고 주관적인 의도를 강변합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2018도9775 등)는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을 매우 폭넓게 해석합니다.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여 상대방에게 굴욕감을 주고, 이를 통해 자신의 분노를 해소하며 심리적 만족감을 얻고자 하는 의도 역시 범죄 성립의 목적으로 판단될 소지가 다분합니다.

또한 모욕죄나 명예훼손과 달리, 통매음은 '공연성'이나 '특정성'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1:1 익명 채팅방에서 발생한 발언만으로도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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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사이버 성비위에 대한 수사기관의 기조와 학폭위 연계 리스크

사이버 공간에서 벌어지는 통매음 사건의 가장 큰 특징은 가해 사실을 입증할 텍스트 캡처본이나 로그 기록 등 디지털 증거가 명백하게 보존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증거가 뚜렷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범행을 부인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는 수사기관의 부정적인 심증을 형성하여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같은 학교나 인근 학교 학생 간에 발생한 사안이라면 학교폭력위원회(학폭위)가 즉각 소집됩니다. 교육지원청은 성과 관련된 비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고수하고 있어, 자칫하면 생기부에 오점이 남는 4호 이상의 중징계 처분이 내려질 위험이 상존합니다.

형사 고소와 학폭위라는 투트랙 절차를 온전히 방어하기 위해서는 사건 발생 초기부터 체계적이고 일관된 법률적 대응안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계정을 탈퇴하거나 대화 내역을 지운다고 해서 수사망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경찰 출석 전, 관련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함께 진술의 객관성을 점검해 보십시오.

자녀의 온라인 성비위 연루, 예상되는 징계와 처벌 수위는?

발언의 수위, 반복성, 대화방의 특성 등을 종합하여 현재 직면한 법률적 리스크를 진단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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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게임 중 욕설(모욕) vs 통매음 성립 실무 쟁점 비교표

※ 필수 경고: 아래 표의 기준을 맹신하여 아이의 행동을 자의적으로 가볍게 넘기지 마시길 바라며, 구체적인 방어 전략은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판단하셔야 합니다.

구분 가해 학생 측 주장 (단순 모욕) 수사기관 판단 기준 (통매음)
행위의 목적 게임 스트레스 및 분노 표출 성적 수치심 유발을 통한 만족감
성립 요건 공연성 및 특정성 요구 1:1 익명 대화라도 도달 시 성립
예상되는 결과 온라인 계정 정지 및 훈방 기대 성범죄 전과 기록 및 학폭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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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투트랙 성공 사례 : 형사 기소유예 및 학폭위 3호 조치

실제 법무법인 동주가 맡아 위기를 극복했던 중학생 K군의 사안입니다. K군은 온라인 게임을 하던 중 같은 팀원과 시비가 붙었고, 화를 참지 못해 1:1 채팅으로 상대의 가족을 비하하는 성적인 욕설을 수차례 전송했습니다.

알고 보니 상대방은 인근 중학교에 재학 중인 동급생이었으며, 큰 충격을 받은 피해자 측은 통매음으로 형사 고소장을 접수함과 동시에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 사안으로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저희 변호인단은 즉시 K군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경찰 조사에 입회했습니다. K군의 발언이 매우 부적절했음을 인정하고 뼈저리게 반성하되, 해당 발언이 게임의 특수한 상황에서 벌어진 일회성이고 우발적인 실수였으며, 지속적이고 악의적인 성적 괴롭힘의 의도는 없었음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재판부와 위원회에 피력했습니다.

이와 함께, 법률 대리인이 직접 분노한 피해자 측 부모님과 조심스럽게 접촉하여 진심 어린 사과와 합리적인 배상안을 제시한 끝에 처벌불원 합의서를 도출해 냈습니다.

형사 결과 — 합의 성사 및 초범으로서의 선도 가능성이 참작되어, 성범죄 전과가 남지 않는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 달성

학폭위 결과 — 피해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인정받아 강제전학 등의 중징계를 피하고, 생기부 등재가 1회 유보될 수 있는 '3호 조치(학교에서의 봉사)'로 선처 방어

익명성에 가려진 온라인 공간일지라도, 무심코 내뱉은 성적인 언행은 아이의 앞날에 지울 수 없는 성범죄자의 낙인을 남길 수 있습니다.

사건 초기에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억울함만 토로하거나, 부모님이 섣불리 피해자 측에 연락하여 합의를 종용하는 행위는 2차 가해로 번질 위험이 큽니다.

자녀가 무거운 통매음 경찰 조사와 학폭위 심판의 기로에 놓여 있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다수의 사이버 성비위 사건을 안정적으로 해결해 온 소년사건 전담 대리인과 상의하시어 올바른 대처 방안을 마련하시길 당부드립니다.

형사 고소 및 학폭 중징계 위기, 철저한 초기 조력이 방어의 핵심입니다

부모님의 참담한 고뇌를 덜어드릴 수 있도록 법무법인 동주의 소년사건 전담 변호사가 직접 최적의 투트랙 방어선을 구축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