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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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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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미성년자집단폭행 소년재판 위기에서 알아야 할 주의사항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9-07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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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컨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미성년자 및 부모님을 위한 법률 및 절차 대응 방법 안내 리포트 입니다

여러 학생이 함께 있었던 폭행 사건에서 우리 아이의 실제 가담 범위와 소년재판 대응 포인트를 단계별로 정리합니다

CASE NOTE · 소년폭력사건분야

미성년자집단폭행 소년재판 위기에서 알아야 할 주의사항

#미성년자집단폭행 #청소년집단폭행 #공동폭행 #소년재판 #학교폭력 #청소년폭행
1세대 청소년 범죄 특화 로펌,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 범죄에 특화된 변호인단이 다년간 겪은 실제 수사 및 재판 대응 실무를 바탕으로, 가해학생과 부모님께 정말 필요한 법률 조언만을 직접 담았습니다.
"아이는 한두 번 밀었을 뿐이고 다른 친구들이 많이 때렸다고 합니다. 같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똑같이 처벌받게 되는 건가요?"

여러 학생이 한 학생을 둘러싸고 폭행했다는 연락을 받으면 부모님께서는 우리 아이가 실제로 얼마나 때렸는지를 먼저 물어보게 됩니다.

특히 아이가 "나는 옆에 있었을 뿐이다", "한 번 밀기만 했다", "다른 친구가 대부분 때렸다"고 이야기한다면 미성년자집단폭행 사건에서 책임이 어디까지 인정되는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명이 함께 관여한 폭행은 단순히 누가 몇 대를 때렸는지만 세어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폭행이 시작된 경위와 사전 대화, 현장에서의 역할, 다른 친구의 폭행을 알고 있었는지, 피해학생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막았는지 등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접 주먹을 많이 휘두르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미성년자집단폭행에 대한 책임이 반드시 가벼워진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같은 장소에 있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모든 학생의 행동을 똑같이 평가해서도 안 됩니다.

실제 판례에서도 공동폭행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여러 사람이 서로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함께 범행했다는 공동관계를 살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학생에게 타박상이나 골절 등 치료가 필요한 결과가 발생했다면 폭행을 넘어 상해 혐의가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학교 친구 사이에서 발생했다면 경찰조사와 별도로 학교폭력 신고 및 심의 절차가 함께 진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성년자집단폭행 사건에서는 다른 아이들과 말을 맞추기보다 우리 아이가 사건 전·중·후에 실제로 무엇을 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에 따라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 이번 칼럼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3가지
  • 같이 있었다고 모두 같은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서로의 폭행을 인식하며 함께 가담했다면 공동폭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피해 정도에 따라 죄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 폭행인지 상해 결과가 발생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소년재판만 보는 것은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학교 학생 사이 사건이라면 학교폭력 절차도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집단폭행에서 실제로 어느 정도까지 가담했는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사전 공모 여부와 현장에서의 행동, 피해 정도, 아이의 나이에 따라 적용 혐의와 소년재판 대응 방향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집단폭행 적용 법률 안내

[01] 여러 명이 함께 때렸다면 처벌 기준부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집단폭행 사건은 한 사람이 혼자 폭행한 경우와 달리 공동가담 여부를 별도로 살펴보게 됩니다.

일반적인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경우 성립할 수 있으며 형법 제260조는 이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명 이상이 서로 공동하여 폭행을 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은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상해 등 일정 범죄를 범한 경우 형법상 해당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집단폭행이라고 해서 단순히 학생 수만 많다는 이유로 같은 죄명이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 공동관계가 인정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학생에게 신체 기능의 훼손이나 치료가 필요한 상해 결과가 발생했다면 단순 폭행이 아니라 상해죄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서를 몇 주 발급받았다는 숫자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상처와 치료 내용, 폭행과 상해 사이의 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 명이 둘러싸거나 위력을 보이며 폭행한 구체적 상황에 따라서는 일반 공동폭행 외에 다른 형법 규정이 검토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현장의 구체적인 모습이 중요합니다.

결국 미성년자집단폭행 사건의 죄명은 단순히 "친구들과 함께 싸웠다"는 한 문장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가담자 수, 행동과 피해 결과를 각각 나누어 판단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집단폭행 사건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주요 적용 법령

주요 적용 법령 확인해야 할 행동 법정형·기준
형법 제260조
폭행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등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상해 등 일정 범죄를 범한 경우 해당 형법상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형법 제257조
상해
폭행으로 신체에 상해 결과가 발생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등
공동폭행 가담 정도 판단 안내

[02] "나는 거의 안 때렸어요"라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미성년자집단폭행 상담에서 부모님께서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내용 가운데 하나가 "우리 아이는 한 대밖에 때리지 않았다"는 설명입니다.

물론 실제로 아이가 한 행동의 정도는 사건에서 반드시 구분해야 할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공동폭행 여부는 단순히 주먹을 몇 번 휘둘렀는지만으로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는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했다고 인정하기 위해 공범관계가 존재하고, 같은 장소와 기회에서 서로 다른 사람의 범행을 인식하면서 이를 이용하여 범행한 사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집단폭행 당시 아이가 피해학생을 붙잡고 다른 친구가 때리도록 했거나 도망가지 못하도록 막았다면 직접 가격한 횟수만으로 책임을 평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순히 근처에 있었을 뿐 폭행 계획을 알지 못했고 실제 가담행위도 없었다면 그 부분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분명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 전 단체채팅방에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 누가 피해학생을 불러냈는지, 아이가 현장에 간 이유가 무엇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 당시 CCTV가 있다면 누가 먼저 폭행했는지와 우리 아이가 어떤 위치에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 직후 서로 "말을 맞추자"거나 "누가 먼저 때렸다고 하자"는 메시지가 오갔다면 진술의 신뢰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삭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미성년자집단폭행에서는 다른 친구가 많이 때렸다는 주장에만 기대기보다 우리 아이의 구체적인 역할을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정리해야 합니다.

전문 변호사가 전하는 실무 Tip

사건 전 대화 → 피해학생을 만난 과정 → 최초 폭행 → 우리 아이의 행동 → 사건 직후 대화 순서로 아이에게 직접 메모하게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친구들과 서로 진술을 맞추거나 단체채팅방을 삭제하는 방식은 피하고, 현재 남아 있는 CCTV·메시지·통화기록과 아이의 설명이 일치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폭행 소년재판 연령 기준 안내

[03] 아이의 나이에 따라 형사처벌과 소년재판이 달라집니다

미성년자집단폭행 사건이라고 해서 모든 청소년에게 동일한 절차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사건 당시 아이의 정확한 만 나이입니다.

형법 제9조에 따라 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의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아이는 사건 내용과 환경 등에 따라 소년법상 보호사건으로 법원에 송치되어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지만, 19세 미만인 경우에는 사건의 성격과 아이의 환경 등을 고려하여 소년부로 송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집단폭행에서 "미성년자니까 처벌을 받지 않는다"거나 "경찰에 신고됐으니 반드시 형사재판을 받는다"고 어느 한쪽으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소년부에서는 단순히 범행 내용만 보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품행과 생활환경, 보호자의 보호·지도 가능성, 사건 이후의 변화 등을 함께 살펴 보호처분의 필요성을 판단합니다.

보호처분에는 보호자 감호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시설 위탁, 소년원 송치 등 여러 단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이 발생한 뒤 부모님이 어떤 방식으로 아이를 지도하고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폭행 사건을 단순히 친구끼리 싸운 일이라고 넘기기보다 아이가 왜 현장에 가담했는지, 집단 상황에서 어떤 판단을 했는지를 돌아보게 해야 합니다.

특히 미성년자집단폭행이 이전 학교폭력이나 다른 비행과 연결된 사건이라면 생활환경과 재발 가능성까지 함께 평가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재발방지 계획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국 소년재판에서는 처벌을 피하려는 문서만 준비하기보다 사건 이후 아이에게 실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성년자집단폭행 경찰조사 학교폭력 대응 안내

[04] 조사와 학폭위 전 부모님이 주의해야 할 대응

미성년자집단폭행으로 학교나 경찰에서 연락을 받은 부모님께서는 가장 먼저 아이의 이야기를 차분하게 들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아이가 불안해한다는 이유로 "너는 때리지 않았다고 해", "친구가 시켜서 한 거라고 하자"는 식으로 답변 방향을 먼저 정해주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사건 발생 전부터 사건 직후까지 아이의 행동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CCTV와 단체채팅, SNS 메시지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피해학생의 진단 내용과 실제 상해 정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미성년자집단폭행 사건은 폭행인지 상해인지, 공동가담이 인정되는지에 따라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이 달라지므로 피해 결과를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로 피해학생과의 합의나 피해 회복은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형법상 단순 폭행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지만, 상해나 공동폭행 등 사건에서 실제 적용되는 죄명에 따라 합의의 법적 효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금만 주면 사건이 끝난다"는 생각으로 접근하기보다 피해 회복이 필요한 사건인지와 현재 적용 혐의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로 같은 학교 학생 사이 사건이라면 학교폭력 절차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폭행과 상해를 학교폭력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는 우리 아이의 행동을 일부 인정하면서 학교에서는 전부 부인하는 식으로 사실관계가 달라지지 않도록 실제 행동을 기준으로 진술을 정리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아이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피해 회복과 함께 재발방지 노력을 실제로 시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분노조절이나 또래관계 문제가 있었다면 상담이나 교육을 검토하고, 부모님 역시 교우관계와 귀가시간, SNS 사용 등을 어떤 방식으로 지도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여러 학생이 함께 연루된 미성년자집단폭행에서는 다른 친구의 진술에 따라 우리 아이의 역할이 실제보다 커지거나 작아질 수 있으므로 객관적인 자료를 중심으로 독립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결국 부모님 혼자 사건을 정리할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은 아이를 믿어주는 것과 법적으로 불리한 사실까지 무조건 부인하는 것을 구분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첫 조사 전에는 우리 아이가 실제로 한 행동, 공동가담 여부, 피해 정도와 소년재판 가능성을 한꺼번에 살펴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친구들이 함께 있었다는 이유만으로도, 적게 때렸다는 이유만으로도 결론을 내리지 마세요

미성년자집단폭행 사건은 각 학생의 역할과 피해 결과, 사건 전후 행동을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아이가 실제로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준비해야 하지만, 단지 친구들과 함께 있었다는 이유로 다른 학생의 행동까지 모두 떠안지 않도록 구분하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또한 수사 대응뿐 아니라 학교폭력 절차와 소년재판에서 필요한 재발방지와 보호환경까지 함께 준비해야 사건 전체를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는 아이의 나이와 가담 정도, CCTV·메시지 등 객관적 자료, 피해 정도와 학교폭력 진행 상황을 함께 살펴 현재 단계에서 필요한 대응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 | 1세대 청소년 전문 변호인단
LAW FIRM DONGJU

아이의 골든타임, 더 늦기 전에 동주 전문 변호인단과 상담하세요

친구들과 함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우리 아이의 실제 가담 범위와 피해 정도, 소년재판 가능성부터 차분히 확인해보셔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