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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학교성추행, 중고등학생 학폭위 / 보호처분으로 끝날까?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7-17
본문
학교성추행 사건 대응 – 형사처벌과 소년보호처분 쟁점 정리

학교성추행
 


학교성추행 사건 대응 – 형사처벌과 소년보호처분 쟁점 정리



1. 학교성추행 사건이란?


학교성추행은 중학생 또는 고등학생 사이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이나 강제적인 성적 표현이 문제되는 사건으로, 통상 학폭위 조치뿐 아니라 형사처벌과 소년보호재판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 본인은 장난이라고 생각했더라도 상대방이 원치 않은 신체접촉이라면 성추행에 해당할 수 있으며, 특히 만 14세 이상 청소년의 경우 실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2. 경찰조사 및 소년보호처분 절차


학교성추행 사건은 학폭 신고를 시작으로 경찰 수사가 병행되는 경우가 많으며, 수사 결과에 따라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 6호 이상은 소년원 송치 등 자유가 제한되는 조치로, 이를 피하려면 초기 경찰조사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보호처분은 1호에서 10호까지 있으며, 8호부터는 소년원 유치가 가능합니다. 

특히 10호는 가장 중한 처분으로 정식 재판 수준의 엄격한 절차가 적용됩니다.



3. 학폭위 징계 및 형사처벌 연계


학교성추행은 대부분 학폭위에서 6호 이상의 중징계로 이어지며, 생활기록부 기재, 전학, 퇴학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동시에 가해학생이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법상 강제추행죄가 적용되어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적용으로 가중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4. 대응 방안 및 부모가 유의할 점


학교성추행 사건은 자칫 형사기록이 남을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므로,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로 종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사실관계를 소명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특히 보조인 의견서, 반성문, 진술 조정 등 다각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5. FAQ



Q1. 소년부 송치되었는데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아도 되나요?


소년부 송치는 단지 사건을 형사부가 아닌 소년재판부로 넘긴다는 의미입니다. 

그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소년원 유치 또는 위탁시설 처분이 내려질 수 있어 절대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처분 수위를 낮추기 위한 변호인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Q2. 성추행이 장난이었다면 처벌받지 않나요?


본인은 장난이었다고 주장하더라도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끼고 명시적 동의가 없었다면 법적으로는 추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슴, 허벅지, 성기 등 민감 부위를 만졌다면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Q3. 학교성추행 사건에서 합의가 꼭 필요한가요?


합의는 형사처벌 수위를 낮추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유도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피해자의 용서 의사가 확인되면 검찰은 교육적 조치로 전환할 가능성을 고려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범죄 사건의 경우 단순히 합의했다고 해서 무혐의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전체 정황과 피의자의 태도가 함께 고려됩니다.



Q4. 보호처분을 받으면 형사처벌은 피한 건가요?


보호처분은 형벌과는 다르지만, 일정 수준의 법적 제재입니다. 

보호처분 6호 이상은 소년원 송치, 위탁시설 입소 등 자유가 제한되는 중대한 처분입니다. 

형사처벌을 면했다는 점에서는 이점이 있으나, 학교생활, 진로계획, 심리적 충격 등을 고려할 때 실질적인 불이익이 상당하므로 신중히 접근해야 합니다.



6. 마무리 안내


학교성추행 사건은 학폭위 징계뿐 아니라 형사처벌과 보호처분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초기 대응이 사건의 경중을 결정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사실관계 분석과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 내일Law는 학교폭력과 소년범죄, 성범죄 사건에 특화된 경험을 바탕으로 자녀의 미래를 지켜드릴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