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범죄, 중학생·고등학생도 처벌 대상입니다
청소년 딥페이크 성범죄 – 중고등학생 사건에서 꼭 알아야 할 핵심 쟁점
1. 딥페이크 범죄란 무엇인가요?
딥페이크 범죄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타인의 얼굴이나 신체를 음란물에 합성하는 범죄로, 최근 청소년 사이에서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또래 친구의 얼굴을 성인 영상에 합성해 SNS 또는 단체 채팅방에 공유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으로,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른 ‘성착취물 제작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해당 범죄는 ‘장난’이나 ‘호기심’으로 보기 어렵고,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어 매우 엄중한 사안입니다.2. 실제 발생한 사례들
실제로 중학생이 동급생의 얼굴을 성인물에 합성해 친구들에게 공유한 사건에서, 경찰은 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입건하고 보호자에게도 관리 책임을 물은 사례가 있습니다. 다른 사례에서는 고등학생이 복수심에 여자친구의 사진을 이용해 딥페이크물을 제작하고 유포했다가 8호 처분(소년원 송치)까지 결정된 경우도 있습니다. 청소년 간 발생한 사건이라 해도 피해자가 있을 경우 처벌은 가볍지 않습니다.3. 형사처벌 수위 및 절차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죄는 아청법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원칙이며, 벌금형 선택은 불가능합니다.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재판 대상이 될 수 있고, 만 10세 이상이면 소년보호처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은 1호부터 10호까지 있으며, 8호 이상은 소년원 송치를 의미합니다. 특히 피해자가 복수거나 영상이 유포된 경우 9호, 10호와 같은 중한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4. 학폭위 징계와의 연계
딥페이크 범죄가 같은 학교 학생 사이에서 발생했다면, 형사절차와는 별개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릴 수 있습니다. 이 경우 6호 이상 조치가 내려지면 생활기록부 기재로 인해 진학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절차와 동시에 학폭위 대응도 전략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변호사와 함께 사전에 조사대비, 반성문, 탄원서 등 제출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5.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딥페이크 제작이 성범죄인가요? 실제 촬영이 없는데도 처벌되나요?네, 딥페이크도 명백한 성범죄입니다. 촬영이 직접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타인의 얼굴이나 신체 이미지를 음란한 영상에 합성해 제작하는 행위는 아청법상 성착취물 제작죄에 해당하며,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Q2. 우리 아이가 단순히 영상을 받은 경우에도 처벌받나요?
단순 수신자라 하더라도 영상 저장, 공유, 반복 시청 등의 정황이 있다면 성착취물 소지나 배포 혐의로 입건될 수 있습니다. 특히 경찰 조사에서 영상의 사용 목적이나 유포 여부가 드러나면 가담자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