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온라인성희롱, 청소년 사건에서 꼭 알아야 할 핵심 쟁점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7-16
본문

온라인성희롱
 

1. 온라인성희롱이란 무엇인가요?

온라인성희롱은 카카오톡, 인스타 DM 등 디지털 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글, 사진, 영상 등을 전송하는 행위를 말하며,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중고등학생이 성기 사진, 자위 영상 등을 보내는 경우 성폭력처벌법 적용을 받아 최대 징역 2년, 벌금 2천만원의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2. 문제가 되는 사례들

실제로 중학생이 장난삼아 전송한 성적 사진이 수사기관에 적발되면서 피의자 조사를 받고, 형사처벌 기록이 남은 사례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또래 학생일 경우 학교폭력 사안으로도 처리되어 징계까지 중첩될 수 있습니다.

3. 처벌 수위 및 절차

청소년이라도 만 14세 이상이면 실형이나 벌금형 등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다만 많은 경우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어 보호처분을 받게 되며, 6호~10호 처분은 소년원 입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8호 이상은 시설 수용형 처분으로 중대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4. 학폭위 징계와의 연계

온라인성희롱 사건은 형사처벌과 별도로 학폭위 징계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6호 조치 이상(전학, 퇴학 등)을 받을 경우 학생부에 기록되어 진학·취업 등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학교 대응도 병행해야 합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성적 사진을 받은 쪽이 문제 삼지 않으면 괜찮나요?
    아니요. 상대방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전송 사실만으로도 통매음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Q2. 장난으로 보냈는데 처벌받나요?
    네. 장난이라 해도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다면 엄연한 범죄로 인정됩니다.
  • Q3. 조사가 두려워 자료를 삭제했는데 괜찮을까요?
    포렌식으로 복구가 가능하며, 오히려 증거인멸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6. 마무리 안내

청소년 온라인성희롱 사건은 가볍게 볼 수 없는 심각한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보호처분, 학교 징계까지 연동되기에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청소년 사건에 특화된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과 보호자가 함께 회복할 수 있도록 법률적 지원을 아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