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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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맞폭, 쌍방 폭행인데 억울하게 학폭신고 당했을 때 (상해진단서 2주, 4주)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7-17
본문

맞폭

청소년 맞폭 신고 – 쌍방 폭행인데 억울하게 가해자로 지목되었다면



1. 맞폭(쌍방 폭행) 사건이란?


청소년 사이의 폭력 사건에서 쌍방 폭행, 즉 맞폭은 흔하게 발생합니다. 

한쪽이 먼저 폭행을 시작했고, 다른 쪽이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다툼이 커지면서 양측 모두 폭력을 행사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한쪽만 일방적으로 가해자로 신고되는 일이 많고, 이로 인해 억울한 학폭위 징계를 받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쌍방 폭행은 명확한 기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며, 단순히 일방의 주장만으로 가해자가 결정되어선 안 됩니다.




2. 쌍방 폭행의 성립 기준과 학폭위 절차


일반적으로 양측이 서로 신체적 폭력을 행사했다는 증거가 있을 경우에 쌍방 폭행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실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서는 정황이나 진술에 따라 일방을 피해자로, 일방을 가해자로 판단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정당방위로 맞대응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진술이나 상해진단서로 인해 가해자로 단정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학폭위 절차에서는 진술서, 상해진단서, CCTV 영상, 교사 또는 제3자 진술 등이 핵심 증거로 사용되며, 징계 결과는 생활기록부에 반영될 수 있어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3. 상해진단서가 있을 때의 리스크


상대 학생이 2주~4주 상해진단서를 제출하면 단순 폭행이 아닌 상해죄로 분류되어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폭행죄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이지만, 상해죄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훨씬 무겁습니다.

또한 폭행은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있어야 공소가 가능한 반의사불벌죄이지만, 상해는 이에 해당하지 않기에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사건이 종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단서 유무에 따라 사안의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사전 전략이 중요합니다.




4. 맞폭 신고, 신중히 접근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가 먼저 폭행을 당했거나, 쌍방 모두 폭력을 행사했음에도 일방적인 가해자로 지목되었다면 맞폭 신고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한 보복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법적 판단 구조 속 전략적 접근이어야 합니다.


정당방위가 명확한 경우에는 맞폭보다 정당방위 입증 전략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쌍방 폭행으로 결론 날 경우 오히려 우리 아이도 징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교내 감시 카메라 기록 등 객관적 증거가 중요합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쌍방 폭행이면 둘 다 학폭 징계를 받게 되나요?


쌍방 폭행이 인정되면 일반적으로 양측 모두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징계 수위는 폭행의 시작 여부, 폭력의 강도, 피해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우리 아이가 정당방위에 가까운 대응이었다면 학폭위에서 이를 감안하여 징계를 면하거나 낮출 수도 있으므로, 증거 기반의 주장이 매우 중요합니다.



Q2. 맞폭 신고를 하면 우리 아이에게도 불이익이 생기지 않나요?


맞폭 신고는 억울한 가해자 낙인을 막기 위한 중요한 대응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거 없이 감정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6. 마무리 안내


청소년 사이의 다툼은 감정이 앞서는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지만, 법적 결과는 매우 현실적이고 무겁습니다. 

억울하게 가해자로 지목된 경우, 단순한 주장이나 감정적 대응으로 해결되지 않으며,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과 전략적 방어가 필수입니다. 

학폭위 징계, 생활기록부 반영, 심하면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기에 지금이 바로 법적 조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청소년 폭력, 학폭위, 맞폭 대응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억울한 징계를 막고 아이의 미래를 지킬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