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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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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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쌍방폭행고소 | 상해진단서 제출된 학폭 사안, 대응은?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7-18
본문

쌍방폭행고소 | 상해진단서 제출된 학폭 사안, 대응은?


쌍방폭행고소


쌍방폭행 상황, 왜 상해진단서가 중요할까?

쌍방폭행고소는 단순히 '서로 때렸다'는 점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실제 대응에서 중요한 기준은 피해 정도인데요, 일반 진단서가 아닌 상해진단서가 제출된 경우라면 사안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상해 상태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핵심 증거로, 학폭 처분은 물론 형사고소까지 연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녀가 크게 다친 흔적이 없다면, 정당방위로 인정받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학폭은 감정의 문제, 법은 증거의 문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수사기관이 아닌 학부모 및 교육 전문가로 구성된 기구입니다. 따라서 판단 기준에 다소 주관이 개입되며, 같은 폭행 사건이라도 처분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학폭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억울함을 논리적으로 소명하고, 자녀의 입장을 명확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단순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증거와 정황을 기반으로 정교하게 설계된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대응 실수로 형사·민사까지 확대될 수 있습니다.

최근 학교폭력 사안은 형사·민사 분쟁으로 확대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초기에 '그냥 아이들 싸움'이라 여겨 무작정 사과하거나 부정하는 대응은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폭행죄나 상해죄로 기소될 경우, 형사처벌은 물론 손해배상 청구까지 뒤따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의 전말을 면밀히 파악하고, 모든 대응을 법적 관점에서 조율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쌍방폭행 입증, 어떤 증거가 필요할까?

자녀가 단순 가해자가 아닌, 오히려 정당방위에 가까운 상황이었다면 다음과 같은 증거 확보가 필요합니다:

자녀가 폭행을 당한 증거 (사진, 진술서, 병원 기록 등)

상대방이 먼저 폭력을 행사한 정황 (CCTV, 목격자 진술 등)

특히 자녀의 행동이 지속적인 괴롭힘에 대한 대응이었다면, 해당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증거가 부족하거나 왜곡되면 오히려 일방적 가해자로 낙인찍힐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FAQ

Q. 상대 아이가 다치지 않았는데도 우리 아이만 처벌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폭행 사실만 명확하다면 상해 유무와 무관하게 가해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가 심리적 우위에 있거나, 물리적 반격의 정도가 과했을 경우 학폭위에서 더 높은 징계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Q. 우리 아이는 방어 목적이었는데, 어떻게 소명하나요?

정당방위를 주장하기 위해선 먼저 상대의 선제 폭행이 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때 가장 효과적인 증거는 CCTV나 목격자 진술이며, 학교 내 CCTV 확보가 어렵다면 교사나 친구들의 진술서를 받아야 합니다.




억울한 쌍방폭행 사안, 전문가와 함께 해결하세요

억울한 가해자로 낙인찍히기 전에, 전문적인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학폭과 형사 전문 변호사가 함께하는 로펌이니 믿고 방문하셔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