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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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인천변호사추천 | 형사고소까지 간 학폭,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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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변호사추천 | 형사고소까지 간 학폭,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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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사안이 형사고소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

청소년 사이에서 벌어진 다툼이 단순한 학폭을 넘어 형사고소로 확대되는 일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인천에서도 청소년 폭행이나 상해 사건에 대해 인천변호사추천을 요청하는 학부모님들이 많아졌는데요. 아이들 간의 갈등이 단순한 언쟁을 넘어 상해 진단서가 발급될 정도로 심각해지는 경우, 형사적 대응까지 고려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 하에 초기 대응을 신속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조사에서 실수한 진술이 나중에 아이에게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학교폭력과 형사 절차는 어떻게 다른가요?

많은 학부모님들이 혼동하시는 부분이 바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와 형사 절차의 차이입니다. 학폭은 학교 내부의 징계 절차이고, 형사고소는 수사기관이 관여하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따라서 학폭이 마무리되었다고 해서 형사 문제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특히 청소년 상해·폭행 사건의 경우,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은 민사소송까지 직면할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에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형사고소가 접수되었을 때 대응 방법

형사고소가 접수되면 경찰의 출석요구서가 부모 또는 학생 본인에게 전달됩니다. 이때 당황하지 말고 변호사와 함께 조사를 준비해야 합니다. 진술서, 반성문,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여부 등 모든 부분에서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기소유예나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부터 검찰 송치 전까지의 대응이 사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며, 이는 형사재판으로 가느냐, 소년보호재판으로 회부되느냐를 결정짓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FAQ

Q. 학폭위가 끝났는데, 형사고소가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학폭과 형사고소는 전혀 별개의 절차로, 학폭위 결과와 무관하게 피해자 측이 별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해의 정도가 크거나 지속적인 폭행이 있었다면, 경찰수사 및 검찰 송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Q. 가해자가 아니고 옆에서 말리기만 했는데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말리려던 의도가 있었다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폭행 장면에 함께 있었고 이를 방조한 정황이 있다면 공동정범이나 방조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당시 역할과 행위를 명확히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바로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형사고소 대응,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법무법인 동주는 인천 지역에서 다수의 청소년 형사·학교폭력 사건을 해결해 온 경험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