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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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소년재판변호사 | 청소년성범죄 · 특수절도 대응 전략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7-18
본문

소년재판변호사 | 특수절도·청소년성범죄 대응 전략


소년재판변호사

청소년 형사재판과 소년보호재판, 어떻게 다를까?

많은 부모님들이 미성년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형법상 형사미성년자는 만 14세 미만이며, 이 경우 형사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책임이 인정되고, 경우에 따라 소년교도소에 수감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초기 대응이 적절하다면 형사재판 대신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어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년원과 소년교도소의 차이

소년원은 1호~10호 중 보호처분이 내려지는 소년보호재판의 결과입니다. 반면, 소년교도소는 형사재판을 통해 실형을 선고받은 청소년이 가는 곳으로 전과가 남습니다. 특히 특수절도나 청소년성범죄와 같은 사안은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될 경우,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년보호처분 중에서도 6호 이상은 소년원 입소를 의미하므로 초기 단계부터 소년법전문변호사의 조력이 중요합니다.



학부모가 놓치기 쉬운 리스크

청소년 범죄라 하더라도 대응을 소홀히 하면 성인 못지않은 형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형사 절차와는 달리, 소년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되지만 그만큼 내부 절차와 논리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변호인의 개입 시기, 진술 방향 설정,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특수절도나 청소년성범죄는 반복성 여부와 공모 정도에 따라 중대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어 사전 준비가 핵심입니다.




FAQ: 학부모가 자주 묻는 질문

Q1. 소년원에 가면 전과가 남나요?

소년보호처분을 받아 소년원에 입소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전과는 남지 않습니다. 그러나 형사재판을 통해 실형이 선고되어 소년교도소에 갈 경우에는 전과가 남습니다. 따라서 사안이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Q2. 공범으로 연루된 경우에도 같은 처벌을 받나요?

공범이라 하더라도 실제 가담 정도, 범행 주도 여부, 반성 태도 등에 따라 처분은 달라집니다. 특히 단순 망을 봤거나 강요에 의해 가담한 경우에는 소년보호처분 감경의 여지가 있으므로 변호인의 변론 전략이 중요합니다.




학교폭력 사건도 함께 고민 중이신가요?

만약 학교폭력 사안까지 연계되어 있다면 생기부 기재 문제, 학폭위 처분 문제까지 동시 대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 조력으로 아이를 지킬 수 있습니다

소년재판은 일반 형사재판과는 본질이 다릅니다. 형식적인 대응만으로는 아이의 인생을 지킬 수 없습니다. 청소년 특화 로펌인 법무법인 동주와 함께 대응 전략을 세우신다면, 보호처분 감경은 물론 기소유예 또는 조건부 선처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청소년 성범죄, 특수절도 등으로 자녀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지금 바로 상담 요청해 주세요.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 내일Law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