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소년원전과 | 형사재판과 소년보호재판 차이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7-18
본문

소년원전과? 정확한 개념과 형사재판 대응법


소년원전과


소년원전과? 잘못된 표현입니다

많은 학부모님들이 자녀가 소년원에 가게 될 경우 '전과가 남는다'고 걱정하십니다. 하지만 소년원은 형사재판 결과가 아닌 소년보호재판의 결과로 결정되는 보호처분 기관입니다. 즉, 소년원 송치는 형사처벌이 아니라 보호처분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며, 전과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년원전과’라는 표현은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개념입니다. 반면, 형사재판에서 실형을 받고 수감되는 ‘소년교도소’는 전과가 남는 교정시설이므로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형사재판 vs 소년보호재판 차이점

만 14세 미만 청소년은 형사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형사재판 대상이 아니며 형벌을 받지 않습니다. 이들은 소년보호재판을 통해 처분을 받게 되며, 8호 이상의 처분 시 소년원 송치가 가능하지만 전과기록은 남지 않습니다. 반면, 만 14세 이상부터는 형사 책임을 지며 형사재판에 회부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소년교도소에 수감될 수 있습니다. 이는 전과로 기록되며 이후 입시, 취업 등 실질적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재판으로 전환하려면?

자녀가 중대한 범죄로 조사를 받고 있다면 초기 수사 단계에서 소년보호재판으로의 송치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초기 조사 대응부터 반성문 제출, 피해자와의 합의 노력, 양형 자료 준비가 필요하며, 경찰 단계에서부터 이를 적극 주장해야 합니다. 특히 전문 변호사의 의견서는 수사기관의 판단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재판에서도 방심하면 안 되는 이유

사건이 소년보호재판으로 송치되었다고 끝이 아닙니다. 보호처분에는 1호부터 10호까지 단계가 있으며, 8호 이상 처분은 소년원 송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학부모님 입장에서는 아이를 가정에서 계속 보호할 수 있도록 5호 이하 처분을 목표로 전략을 짜야 합니다. 이를 위해 생활환경진단서, 보호자 의견서, 학교 추천서 등 각종 자료 제출과 함께, 아이의 반성과 변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Q1. 소년원과 소년교도소는 무엇이 다른가요?

소년원은 가정법원에서 소년보호재판을 통해 보호처분을 받은 청소년이 수용되는 기관으로, 전과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반면 소년교도소는 형사재판을 통해 실형을 선고받은 청소년이 수감되는 교정시설로, 전과가 남고 향후 삶에 불이익이 따릅니다. 이 둘은 운영 목적, 절차, 기록 측면에서 완전히 다릅니다.



Q2. 이미 검찰로 송치된 경우에도 소년보호재판으로 바꿀 수 있나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소년 사건은 검찰이 판단해 형사재판이 아닌 소년보호재판으로 송치할 수 있는 재량이 있습니다. 이 경우, 양형자료, 반성문, 피해자와의 합의, 법률대리인의 의견서 등이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빠르게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소년부 송치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년교도소는 막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형사재판 대상인지, 보호처분 가능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것은 전문가의 몫입니다. 소년교도소 수감과 전과기록을 피하려면 지금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 내일Law는 수사 초기부터 재판 단계까지 아이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전략을 함께 수립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