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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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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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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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딥페이크제작, 만10세 이상 절차 대응법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7-18
본문

청소년 딥페이크 제작 – 법적 처벌과 부모가 꼭 알아야 할 대응법

딥페이크제작

1. 딥페이크 제작, 단순한 장난이 아닙니다


최근 중고등학생 사이에서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영상 합성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또래 여학생의 얼굴을 성적 영상에 합성해 유포하는 경우, 이는 명백한 성착취물 제작행위로 간주되어 중대한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는 AI 기술로 영상·이미지를 조작하는 기술이지만, 그 사용 목적이 성적이거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됩니다.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가해자 역시 청소년이라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으며, 피해자가 성인인 경우에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하므로 그 처벌 수위는 매우 엄중합니다.


2. 사건 접수와 경찰조사 절차

대부분의 딥페이크 사건은 피해자 또​는 학부모의 신고로 시작됩니다. 사건은 경찰에 접수되며, 피의자인 학생은 디지털포렌식 분석, 휴대폰 압수, 진술 조사 등의 수사를 받게 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학생의 자백 내용이나 태도, 주변 정황 등이 기록되어 이후 재판에도 중요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이때 불리한 진술이나 오해 소지 있는 표현은 피의자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


3. 소년보호재판과 소년원 가능성

청소년 피의자에게는 정식 형사재판 대신 소년부 송치8호(단기소년원), 10호(장기소년원)은 실질적으로 구금에 준하는 처분입니다. 성착취물 제작과 같은 중대 사안은 소년원 송치 가능성이 매우 높은 편입니다.


또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재범 위험이 높은 경우, 재판부의 판단은 더욱 엄격해질 수 있으므로, 학생의 성장환경, 반성 여부, 학업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인의 전문적인 개입이 필요합니다.


4. 형사처벌 가능성과 전과 기록

청소년이라고 해서 반드시 소년재판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만 14세 이상 미성년자전과기록이 남게 됩니다. 특히 딥페이크 영상이 실제로 유포되었거나, 반복적인 행위가 있었던 경우엔 형사재판 가능성이 더욱 높아집니다.


성범죄 전과는 향후 군입대, 공무원 임용, 유학 및 취업 등에 치명적인 불이익을 초래하므로, 사건 발생 초기부터 기록을 최소화하거나 방지하는 전략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우리 아이가 만든 영상이 유포되지 않았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유포 여부와 관계없이 딥페이크 영상 자체를 제작한 행위만으로도 성착취물 제작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단, 실제 유포되지 않았다는 점은 감경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이 사실을 정확히 소명하고 반성의 태도를 드러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상 삭제 및 사후 조치를 철저히 입증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Q2. 딥페이크 영상 제작이 학폭위로도 이어지나요?

네. 성적인 내용이 담긴 딥페이크 영상이 대상 학생에게 모욕감, 수치심을 유발했다면 학교폭력 사안으로 학폭위가 함께 개최될 수 있습니다. 학폭위에서 4호 이상 조치가 내려지면 생활기록부에 기재

6. 마무리 안내

딥페이크 제작은 기술이 아닌 의도에 따라 중대한 범죄로 판단됩니다. 청소년이라도 성착취 목적의 영상 합성은 중형이 가능한 성범죄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빠른 대응이 아닌 정확한 방향의 법적 조치입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 특화된 대응 노하우를 바탕으로, 학폭위부터 소년재판까지 통합 조력을 제공합니다. 아이가 실수한 상황이라면, 지금이 바로 바로잡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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