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속상해폭행 | 청소년 가족폭력도 형사처벌 대상
존속상해폭행, 청소년의 가족폭력도 중범죄입니다
존속상해폭행이란? 개념과 처벌 기준
존속상해폭행은 부모나 조부모 등 직계존속을 상대로 폭행 또는 상해를 가했을 때 성립하는 중범죄입니다. 일반 폭행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이지만, 존속 폭행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더 높습니다. 만약 폭행으로 인해 신체적 상해가 발생했다면 존속상해로 전환되어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와 관계없이 기소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이 가해자인 경우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
미성년자가 존속상해폭행 혐의를 받을 경우, 사건은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며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만 폭행 수위가 중하거나 흉기 사용 등 죄질이 나쁠 경우에는 소년보호재판이 아닌 형사재판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가정 내 교화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소년분류심사원 입소나 소년원 송치 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며, 소년원 송치가 결정되면 장기간 가족과 분리되어 생활해야 하므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합의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존속상해폭행
일반 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종결되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만, 존속상해폭행처럼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공소 제기가 가능합니다. 특히 존속 대상이 직접 경찰에 신고했다면, 당시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큼 사안이 심각했을 가능성이 크며, 이러한 경우 부모가 자녀를 처벌하지 않길 원하더라도 법적 처벌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소년보호재판에서 고려되는 요소와 대응 전략
존속상해폭행 사안에서 가장 핵심은 가정 내 교화 가능성 여부입니다. 재판부는 보호자의 역할 수행 가능성, 가정환경의 안정성, 재발 방지 계획 등을 중요하게 봅니다. 청소년이 반성하고 있고,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계획이 잘 마련되어 있다면 비교적 낮은 처분(5호 이하)으로 선처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보호자가 한 명 이상 존재하며 적극적으로 교화에 협조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도 재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FAQ
Q1. 부모와 다툼 중 밀쳤는데도 존속상해폭행인가요?
신체 접촉이 있었고,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하거나 상해 진단을 받았다면 존속상해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툼 과정이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신고하고 상해가 입증되면 형사 처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Q2. 합의했는데 왜 처벌이 진행되나요?
상해가 발생한 폭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기소가 가능합니다. 특히 존속을 상대로 한 상해 행위는 공익의 관점에서 엄중히 다뤄지기 때문에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재판이 진행됩니다.
초기 대응이 소년원 송치를 막을 수 있습니다
존속상해폭행은 가족 간의 갈등이 범죄로 이어진 안타까운 사례입니다. 하지만 잘못된 행동이라도 빠르게 교정할 기회를 제공받는 것이 중요하며,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 내일Law는 가정 내 교화 가능성을 최대한 피력할 수 있도록 소년보호재판 전략을 세워드립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