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여자화장실몰카, 청소년도 중형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7-18
본문

여자화장실몰카
 

1. 여자화장실 몰카, 단순 호기심도 중대한 성범죄

중고등학생들이 일시적인 호기심이나 장난으로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불법촬영을 시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하는 중대한 성범죄로 간주됩니다. 촬영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며, 유포되지 않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특히 촬영 대상이 미성년자일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사안은 더 중대해집니다.

단순한 장난이라는 인식은 위험합니다. 몰카 촬영이 확인되면 포렌식 분석이 실시되고, 디지털 흔적은 거의 모두 복구됩니다. 아이가 파일을 삭제했다 하더라도 증거 인멸이 성립될 수 있고, 수사기관의 협조 부족은 불리한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2. 촬영 대상과 장소에 따른 처벌 기준

촬영 대상과 촬영 장소에 따라 적용되는 법과 형량은 달라집니다.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를 촬영한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아청물 제작죄)가 적용되어 최소 5년 이상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반면 성인이 피해자인 경우라도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이 가능하며, 초범이라도 집행유예 없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촬영뿐 아니라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행위 자체가 문제가 됩니다. 이는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죄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CCTV 등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는 경우 혐의 부인도 쉽지 않으며, 거짓 진술은 오히려 형량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3. 형사처벌과 소년보호처분, 동시에 대비해야

만 14세 이상 청소년은 형법상 형사책임 능력이 있어, 성인과 동일하게 형사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 결과에 따라 소년부 송치가 아닌 형사기소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 경우 실제 징역형이나 전과가 발생합니다.

반면 소년부로 송치되는 경우는 형사처벌 대신 소년보호재판으로 처리됩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1호~10호 보호처분 중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8호~10호 처분이 내려질 수 있고, 이는 소년원 송치(최대 2년)로 이어집니다. 특히 몰카 촬영과 화장실 침입이 함께 문제되는 복합 범죄는 처분이 무거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4.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촬영만 했고 유포하지 않았는데도 처벌되나요?

네. 불법촬영 범죄는 '촬영 자체'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아청물 제작죄 모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촬영’이 이루어진 순간부터 범죄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유포 여부와 관계없이 촬영행위가 확인되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Q2. 보호처분을 받으면 처벌은 끝나는 건가요?

아닙니다. 보호처분은 전과가 남지 않는 대신, 소년원 송치·보호관찰 등 실제 처분이 이루어집니다. 특히 10호 처분은 장기 보호처분으로, 1년 이상 2년까지 소년원에 수용될 수 있습니다. 사안이 중대하거나 반복범일 경우, 보호처분으로 끝나지 않고 형사재판으로 전환될 수도 있으므로 항상 양 방향 대응이 필요합니다.

5. 마무리 안내

여자화장실 불법촬영 사건은 청소년이라 하더라도 예외 없이 중대한 성범죄로 간주되며, 형사처벌 및 소년원 송치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초기에 대응을 잘못하면 실형 선고, 전과기록, 사회적 낙인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가볍게 여겨선 안 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다년간 청소년 성범죄 사건을 전문적으로 대응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 초기부터 조사, 재판, 보호처분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친 전략적 대응을 도와드립니다. 아이의 실수가 인생의 낙인으로 남지 않도록, 지금 바로 준비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