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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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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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학폭진술서, 학폭심의위원회 보호자확인서 작성 딱 이렇게 쓰세요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7-21
본문


학폭진술서
 


학폭 보호자확인서 작성법 – 학교폭력 대응 핵심 안내




학폭 보호자확인서란 무엇인가요?


학폭 보호자확인서는 학교폭력 사안 조사 과정에서 가해 또는 피해 학생의 보호자가 작성하는 공식 진술서입니다. 

학폭진술서와 함께 학폭위원회에 제출되며, 학폭위의 징계 결정에 영향을 주는 핵심 자료로 평가됩니다. 

이 문서는 부모가 자녀로부터 전해들은 사실을 기반으로 작성해야 하며, 감정적인 해석이나 추측보다는 사실 중심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성 전 반드시 알아야 할 절차 요약


학폭 사건이 접수되면 먼저 사안조사가 진행되고, 이후 학폭위가 소집됩니다. 

이 과정에서 학폭진술서 및 보호자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학생은 조사 단계에서 학폭진술서를 작성하고, 학부모는 진술 내용을 토대로 보호자확인서를 별도로 작성합니다. 

이 서류는 학폭위 개최 3일 전까지 제출해야 하며, 이후 제출할 경우 학폭위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주의하지 않으면 불리해지는 학부모 실수


보호자확인서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감정적인 대응입니다. 상대 학생을 비난하거나, 과장된 피해를 주장하는 경우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의 잘못을 무조건 부인하거나, '들은 말을 그대로 작성하지 않고 각색'하는 것도 학폭위 심의 과정에서 불신을 살 수 있는 요소입니다. 

특히 가해자로 지목된 경우 자녀의 반성과 보호자의 교육적 조치가 핵심 포인트입니다.




학폭 보호자확인서 작성 시 팁


보호자확인서는 다음 사항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첫째, 육하원칙(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에 따라 상황을 기술해야 하며, 둘째, 자녀의 발언을 그대로 객관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셋째, 자녀가 받은 정신적·신체적 영향이나, 부모가 취한 조치를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합니다. 

넷째, 성실한 태도와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적 계획을 밝히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FAQ – 자주 묻는 질문




Q1. 자녀가 쓴 학폭진술서를 부모가 미리 열람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자녀가 학교에 제출한 학폭진술서를 보호자가 직접 열람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상대방의 진술서도 마찬가지이며, 학폭위에서 비공개로 검토하게 됩니다. 

따라서 보호자는 자녀에게 진술 내용을 충분히 듣고 보호자확인서를 작성해야 하며, 필요 시 변호사의 자문을 통해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Q2. 보호자확인서가 형사고소에도 영향을 줄 수 있나요?


학폭 사건은 동시에 형사고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보호자확인서는 형사사건에서 직접적인 증거는 아니지만, 가해 학생의 반성과 보호자의 교육 노력 등을 드러내는 자료로 제출될 수 있습니다. 

이는 수사기관이나 가정법원에서 선처 사유로 참고될 수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학폭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학폭진술서와 보호자확인서는 학폭위 처분의 중대한 결정 자료입니다. 

특히 형사고소와 병행될 수 있는 사건이라면 더욱 신중하게 대응해야 하며,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 내일Law는 실제 사건에 맞춰 전략적인 진술서 및 확인서 작성을 돕고 있습니다. 

자녀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전문가와 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