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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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청소년 재판, 미성년자성범죄 처벌 전에는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7-21
본문
미성년자 성범죄와 소년보호재판 – 청소년 사건 대응 전략

청소년 재판



미성년자 성범죄와 소년보호재판 – 청소년 사건 대응 전략



1. 미성년자 성범죄란?


미성년자 성범죄는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성적인 범죄행위에 연루된 사건을 말합니다. 

이러한 범죄에는 강제추행, 강간, 불법촬영, 성매매 알선, 성적 언동 등이 포함됩니다. 

형법뿐 아니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 적용되어, 나이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보호처분이 병행될 수 있습니다.



2. 연령별 처벌 기준 및 절차


만 10세 미만은 형사책임능력이 없어 재판 대상이 되지 않으며, 만 10세 이상~13세 미만은 촉법소년으로서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소년보호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은 형사책임을 지게 되어 형사재판과 함께 소년보호재판도 가능합니다. 

범행의 경중에 따라 가정법원에서 보호처분(1~10호)을 받거나 형사법원에서 실형,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소년보호재판이란?


소년보호재판은 청소년의 인격적, 사회적 회복을 목표로 하는 절차입니다. 

보호처분은 감호위탁(5호), 소년원송치(8호~10호) 등으로 나뉘며, 이 과정에서는 가정환경조사, 소년분류심사 등의 과정이 선행됩니다. 

비공개로 진행되며, 형사재판과 달리 전과는 남지 않지만, 추후 진학이나 취업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4. 청소년 성범죄의 리스크와 부모의 대응


단순한 호기심이나 장난이더라도 성범죄로 간주될 수 있으며, 성인이 아닌 청소년도 실형을 받을 수 있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딥페이크, 성적 메시지 공유, 온라인 성착취물 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는 증거가 남아 사후 조작이 어렵고, 중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 전략을 세우고, 재판 단계별 준비가 중요합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미성년자가 성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무조건 소년보호재판으로 끝나나요?


아닙니다. 범죄의 중대성이나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반복성 여부에 따라 형사재판으로 회부될 수 있습니다. 

특히 만 14세 이상이라면 실형 선고가 가능한 형사재판 대상이 되므로, 사건 초기에 철저히 대응해야 합니다.



Q2. 소년보호처분을 받으면 생활기록부나 대학입시에 영향을 주나요?


소년보호처분 자체는 전과기록으로 남지 않지만, 일부 6호 이상 처분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될 수 있으며, 해당 기록은 진학이나 취업 시 불이익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1~4호 처분을 목표로 하는 전략 수립이 필요합니다.



6. 전문가 조력을 받아 신속히 대응하세요


청소년 성범죄는 단순한 장난으로 치부할 수 없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과 소년보호처분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는 만큼, 초기 경찰조사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 내일Law는 소년사건 전문 경험을 바탕으로 최적의 대응 전략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