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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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동성성추행, 청소년 사건에서 꼭 알아야 할 핵심 쟁점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7-21
본문

동성성추행
 

1. 동성성추행이란 무엇인가요?

동성 간 신체 접촉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명시적 동의 없이 행해진 경우 강제추행죄 또는 청소년성보호법상 강제추행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장난이었다’, ‘친해서 그랬다’는 해명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성 간 성추행과 동일한 기준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피해자가 또래 미성년자인 경우 아청법 적용으로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바지를 벗기거나 엉덩이 또는 성기를 만진 경우, 신체적 접촉을 수반한 성적 행위로 간주되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이는 전과 기록 및 성범죄자 등록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형사처벌과 소년보호처분의 차이

청소년이라고 해서 무조건 처벌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책임능력이 인정되어 정식 재판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실형·벌금형·성범죄자 등록 등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에서는 청소년의 경우 소년부 송치 결정을 통해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은 1호부터 10호까지 구분되며, 8호 이상은 소년원 입소로 이어집니다. 보호처분은 형사처벌과 달리 전과기록은 남지 않지만, 자유가 제한되고 생활환경에 큰 변화가 생길 수 있으므로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3. 학폭위 징계와 생기부 기록

동성 성추행 사건은 학교폭력 사안으로도 분류되어 학폭위 절차가 병행됩니다. 학폭위는 형사절차와 별개로 진행되며, 피해자가 또래 학생인 경우 반드시 개최됩니다. 특히 4호 조치 이상이 내려지면 생활기록부에 징계 사실이 기재되며, 이는 대입, 취업, 공직 진출 등에서 심각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폭위는 보호자의 의견, 학생의 반성 태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 다양한 요소를 평가하므로 진술서, 반성문, 탄원서 등 서면자료 준비가 필수입니다. 학폭위 징계는 향후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사안 초기부터 전략적인 대응이 중요합니다.

4.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동성 친구에게 성적 장난을 했는데 처벌받을 수 있나요?

네. 성별과 무관하게,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성적 접촉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단순한 장난이었더라도,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끼거나 고소를 진행했다면 강제추행으로 판단될 수 있으며,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아청법 적용으로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Q2. 소년보호처분을 받으면 전과 기록은 남지 않나요?

네. 소년보호처분은 형사처벌과 달리 형의 선고가 아닌 보호 목적의 처분이므로 전과 기록은 남지 않습니다. 하지만 8호 이상 처분을 받게 되면 소년원에 입소하게 되고, 이후 재범 시 전과경력 참작 요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성폭력범죄로 판단된 경우, 성범죄자 등록·신상정보 공개 등의 처분이 병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5. 마무리 안내

동성 성추행 사건은 가볍게 보아 넘길 수 없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성 간 사건과 동일하게 다뤄지며, 자칫하면 소년원 입소, 생기부 기재, 성범죄자 등록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정확한 법적 대응이 이루어져야 아이의 미래를 지킬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청소년 범죄 및 학교폭력 사건에 특화된 로펌으로서, 수많은 실무 경험과 판례 분석을 통해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아이의 상황을 공유해 주신다면 빠르고 정확한 조력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