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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남자성추행, 중고등학생 동성 남학교 처벌 다를까? (성기만짐 바지벗김)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7-23
본문
남학생 간 성추행 사건 – 청소년 성범죄 형사처벌과 소년보호처분

남자성추행



남학생 간 성추행 사건 – 처벌 수위와 대응 방법




1. 남학생 간 성추행이란?


남자 중학생 또는 고등학생 사이에서 발생하는 신체 접촉 중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는 형법상 강제추행 또는 아청법상 미성년자 성추행으로 처벌됩니다. 

남학생 간의 성기 만짐, 엉덩이 터치, 바지 벗기기 등은 단순 장난으로 여겨지기도 하지만,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꼈다면 명백한 성범죄로 간주됩니다. 

성별을 불문하고 동성 간 강제추행도 동일하게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2. 실제로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미성년자 간 성추행 사건은 아청법 제7조 제3항에 따라 징역 2년 이상 또는 벌금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로 처벌됩니다. 

특히 만 14세 이상 청소년은 형사책임능력이 인정되어 성인 형사재판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실형 또는 성범죄 전과자로 등록될 위험도 존재합니다. 

처벌 수위가 낮지 않기 때문에 초기 조사부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3. 소년보호처분과 학폭위 조치


동성 간 성추행 사건은 학폭위 징계뿐 아니라 가정법원의 소년보호재판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6호 이상의 보호처분(소년원 위탁)은 일정 기간 동안 자유가 제한되는 결과를 초래하며, 재범 우려도 커집니다. 

학폭위 징계는 4호 이상부터 학생부에 기록되며, 6호 이상은 졸업 후 4년까지 보존됩니다. 

중학생의 경우 예고·체고 진학이, 고등학생의 경우 대학 입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칩니다.




4. 사건 초기 대응이 성패를 좌우합니다


경찰조사에 앞서 아이의 진술 태도, 반성문 제출 여부, 사전 합의 여부가 형사처벌 수위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서열 정리’나 ‘장난’이라는 인식으로 접근하면 더 큰 오해를 살 수 있으며, 가해학생의 고의성과 반복성이 강조될 경우 실형 위험도 커집니다. 

따라서 성추행 사건에 연루된 경우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 아래,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방어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수입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남학생 간 장난으로 한 성기 접촉도 성범죄인가요?


네.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경우 이는 장난이 아닌 강제추행으로 간주됩니다. 

동성 간이든 이성 간이든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모두 처벌받습니다. 

특히 미성년자 간 사건은 아청법이 적용되어 처벌 수위가 더 높습니다.




Q2. 피해자와 합의하면 전과 없이 끝날 수 있나요?


합의는 형사처벌 수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지만, 성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소년보호처분으로 전환되거나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6. 마무리 안내


남학생 간 성추행 사건은 사소하게 보일 수 있지만, 형사처벌과 학폭위 징계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사건 초기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 처벌을 최소화하고 자녀의 미래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 내일Law는 학교폭력 및 소년사건에 특화된 변호인단이 실질적 해결책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