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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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금품갈취, 돈뺏기 강요 협박한 학폭 가해 학생이라면 주목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7-23
본문

금품갈취



청소년 금품갈취 – 형사처벌과 학폭위 징계, 어떻게 대응할까?




청소년 금품갈취란?


청소년 금품갈취는 또래 친구에게 협박, 폭행 또는 집단적 압력을 가해 현금이나 물건을 빼앗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단순한 장난이나 친구 사이의 문제로 끝나지 않으며, 형법상 ‘공갈죄’, ‘강요죄’, ‘절도죄’ 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집단으로 위력을 행사한 경우 ‘특수공갈’, ‘공동정범’ 혐의가 적용될 수 있어 처벌 수위가 더욱 높아집니다.




형사처벌 및 보호처분 절차


청소년이 금품갈취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하면, 만 14세 이상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만 10세 이상은 소년법에 따라 ‘소년보호처분’ 대상이 됩니다. 

형사사건으로 접수되면 경찰조사 후 가정법원 송치가 이뤄지며, 피해자 진술과 증거자료가 충분하면 6호 이상 보호처분 또는 소년원 송치까지도 가능합니다. 

특히 특수공갈죄는 최소 1년 이상의 징역형이 규정돼 있어, 소년부에서도 중대하게 판단합니다.




학폭위 징계 및 생활기록부 영향


금품갈취 행위는 학교폭력으로 간주되며, 피해 학생이나 교사의 신고에 따라 학폭위가 개최됩니다. 

4호 이상 징계(교내봉사, 사회봉사, 출석정지, 전학 등)가 내려질 경우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며, 특히 6호 이상은 졸업 후 4년까지 기록이 유지됩니다. 

이는 고입·대입·군 지원 등 진로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한 갈취의 경우 더욱 높은 징계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학부모가 놓치기 쉬운 리스크


학부모는 자녀가 ‘주동자’가 아니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단순히 현장에 있었던 것만으로도 공동정범이나 방조범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가 반성하고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징계가 완화되지는 않으며, 학폭위나 재판부에 반성문·보호자 진술서·피해자와의 합의서 등을 적절히 제출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효과적인 대응 방법


초기 단계에서 사건의 정확한 경위 파악과 증거 수집이 중요합니다. 

아이가 실제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 혐의의 근거가 무엇인지 법률 대리인과 함께 분석하고, 필요 시 피해자와의 적법한 합의를 추진해야 합니다. 

학폭위 대응을 위한 소명자료 작성, 경찰조사 대비 진술 준비, 보호처분 완화를 위한 보조인의견서 등은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FAQ




Q1. 자녀가 돈을 직접 빼앗지는 않았는데 처벌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함께 협박하거나 위력 행사에 동참한 경우, ‘공동정범’ 또는 ‘특수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어 실제로 돈을 직접 받지 않아도 형사처벌 및 보호처분 대상이 됩니다. 

조사 초기부터 역할을 명확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학폭위 처분을 줄이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A. 반성문, 보호자 진술서, 학교 내 생활기록, 선도 프로그램 이수 내역, 피해자와의 합의서 등입니다. 

특히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뤄졌다는 점은 큰 영향을 미치며, 변호인을 통한 중재가 효과적입니다.




결론 및 조언


청소년 금품갈취 사건은 단순한 장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형사처벌과 학폭위 징계가 함께 이루어지며, 향후 진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초기 대응이 곧 결과를 좌우하므로, 정확한 법률 해석과 전략 수립이 가능한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