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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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미성년자성추행, 처벌과 대응 – 부모님이 꼭 알아야 할 법적 기준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7-22
본문

미성년자성추행

1. 미성년자 성추행이란? – 법적 개념과 주요 유형

미성년자 성추행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강제추행 또는 유사강간 행위를 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 청소년성보호법(아청법)이 적용되며 성인 성범죄보다 훨씬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강제추행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신체 접촉을 한 경우로, 키스, 가슴 만짐, 성기 접촉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성 간은 물론 동성 간 성추행도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특히 피해자 입이나 항문에 성기를 넣는 경우, 또는 손가락, 도구 등을 삽입한 경우에는 유사강간으로 간주되어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해당 행위는 가벼운 장난으로 치부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며, 성인의 범죄와 동일한 무게로 취급됩니다.

2. 미성년자 성범죄에 대한 절차와 대응 전략

청소년이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되면 곧바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고, 혐의가 인정되면 형사처벌 또는 소년보호재판으로 이어집니다.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책임을 지며, 전과기록이 남게 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단, 검찰이 사안의 성격이나 가정환경, 반성 태도 등을 고려해 소년부로 송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년보호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소년보호재판은 보호처분을 목적으로 하며 실형 선고는 없지만, 8호 이상 처분 시 소년원에 수감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와 보호관찰소 조사, 피해자 진술, 학교 측 학폭위까지 절차가 복잡하게 얽혀 있으므로, 사안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만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이가 가해사실을 부인하거나, 피해자 측의 진술과 불일치할 경우 더욱 치밀한 전략 수립이 필요합니다.

3. 합의 시 주의사항과 리스크

성사안에서는 피해자와 합의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합니다. 하지만 합의 시도가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반복적인 연락이나 방문이 스토킹 또는 2차 가해로 간주되어 형사처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 측이 감정적으로 예민한 상태인 경우, 보호자 혼자서 합의를 시도하면 협상이 결렬되거나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합의는 반드시 제3자인 변호사의 중재를 통해 신중하게 진행해야 하며, 문서화와 공식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억울하게 지목된 사건이라면 무리한 합의는 오히려 죄를 인정하는 행위로 오해받을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 분석과 법률 검토를 선행해야 합니다. 이런 판단은 법률 전문가의 조언 없이는 어렵습니다.

4.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강제추행이 인정되면 우리 아이는 소년원에 가야 하나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소년보호재판에서 1호~10호 처분 중 보호처분 8호(단기소년원) 이상이 선고되면 실제로 소년원 입소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아이의 반성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사건의 경중 등이 처분 수위에 영향을 미치며, 변호인의 변론 전략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Q2. 동성 친구에게 장난으로 한 행위도 처벌되나요?

네. 장난의 의도가 있었다고 해도, 피해자가 불쾌함을 느꼈고 진술로 성적 수치심을 표현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동성 친구의 바지를 벗기거나 성기를 만지는 행위로 강제추행죄가 인정된 사례도 다수 존재합니다. 청소년 간의 장난이라도 성적인 내용이라면 매우 신중하게 다뤄야 합니다.

5. 마무리 안내

미성년자 성추행 사건은 단순한 일탈이 아닌 법적으로 매우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며, 경찰조사부터 소년재판, 학폭위까지 다단계 절차를 거칩니다. 이 모든 절차에 부모가 혼자 대응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고, 위험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청소년 사건에 특화된 로펌으로,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직접 사안을 검토하며 아이에게 최선의 결과를 이끌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빠른 대응이 곧 아이의 미래를 바꿉니다. 언제든 편하게 상담 문의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