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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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청소년딥페이크처벌, 미성년 가해자의 처벌과 대응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7-25
본문

청소년딥페이크처벌
 

1. 딥페이크 성착취물이란?

딥페이크 성착취물이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타인의 얼굴이나 신체 일부를 다른 인물의 신체에 합성하여 성적인 이미지나 영상을 만드는 행위를 말합니다. 특히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 친구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하거나, 이를 유포하는 경우 중대한 성범죄로 평가되며, 단순한 장난으로 치부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해당 행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 적용되어 성착취물 제작죄로 처벌됩니다. 이는 5년 이상~무기징역까지 가능한 중범죄입니다.

2. 적용 법률과 형사처벌 절차

딥페이크 제작 사건에서 중요한 기준은 피해자의 연령입니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경우엔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이 적용되어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이 가능하지만, 미성년자 피해자일 경우 아청법에 따라 훨씬 더 엄격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청소년 가해자의 경우, 소년법이 적용되어 사건이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될 수 있습니다. 그 후 보호처분 심리가 이루어지며, 심각한 경우에는 8호 소년원 송치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범행이 중대하고 계획적이었다면 형사처벌로 전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3. 수사 및 재판 절차 요약

딥페이크 사건이 경찰에 접수되면 피의자 소환과 함께 휴대전화나 컴퓨터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이 진행됩니다. 삭제한 파일도 복구되어 증거로 사용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다른 유사 이미지까지 함께 발견되면 추가 혐의로 확장되기도 합니다.

수사 후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며, 소년부 송치 여부가 결정됩니다. 가정법원에서는 피의자(학생)의 반성 여부, 부모의 교육의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보호처분을 결정하게 됩니다.

4. 학폭위 징계와 생기부 영향

딥페이크 영상의 대상이 같은 학교의 또래 학생이라면 학교폭력 사안으로도 분류되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가 개최될 수 있습니다. 학폭위에서 4호 이상 처분이 내려지면 생활기록부 기재가 이루어지며, 이는 대학 입시, 취업, 군 입대 등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디지털 성범죄는 중대 사안으로 평가되어 징계 수위가 높은 편이며, 학폭 기록 삭제 또한 쉽지 않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딥페이크 이미지를 친구들과 공유만 해도 처벌되나요?

네. 단순 소지나 시청뿐만 아니라 친구들과 공유하거나 업로드하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아청법상 성착취물 배포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배포행위는 최소 5년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대 범죄이며, 특히 다수에게 전송했을 경우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Q2. 아이가 딥페이크 제작은 했지만 장난이었다고 합니다. 선처받을 수 있을까요?

호기심이나 장난이라는 진술은 형사책임을 면할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 초기부터 진심 어린 반성문, 보호자의 선도계획, 피해자와의 합의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경우, 기소유예나 1~2호 보호처분 등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6. 초기 대응의 중요성과 전문 조력

딥페이크 성범죄는 영상이 존재하는 한 지속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이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중대하게 보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에는 삭제, 은폐 시도 없이 증거를 정리하고 법률전문가와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경찰 조사 전에는 진술 방향과 대응 방식을 명확히 해야 하며, 진술 내용에 따라 사건 전개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 동석 하에 조사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보호처분을 피하거나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반성문, 보호자 의견서, 학교 측 진술 등 종합적 자료 준비가 필요합니다. 형사조치와 학폭위 절차는 별개로 진행되지만 상호 영향을 주기 때문에 두 절차 모두 유기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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