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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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불법촬영, 미성년자의 아청법 위반과 대응 방법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7-25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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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소년 화장실 불법촬영, 어떤 법이 적용되나요?

청소년이 또래 여학생의 치마 속을 촬영하거나 여자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촬영한 경우, 단순한 장난이 아닌 중대한 성범죄로 다뤄집니다. 특히 촬영 대상이 미성년자라면, 이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아니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으로 취급됩니다. 즉, 해당 영상은 성착취물로 간주되며, 성착취물 제작죄가 적용됩니다.

아청법 제14조에 따라 성착취물 제작 혐의가 인정될 경우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벌금형 선택 조항은 없습니다. 이는 성인보다 훨씬 더 엄중한 형사처벌 기준이 적용된다는 의미입니다.

2. 경찰 조사 및 소년보호재판 절차

청소년이 불법촬영 혐의를 받을 경우, 먼저 경찰의 소환조사를 받게 되며, 수사기관은 증거 확보를 위해 휴대폰 포렌식 절차를 실시합니다. 사진이나 영상이 이미 삭제되었다고 해도, 포렌식 수사를 통해 복구될 수 있으므로, 임의 삭제는 오히려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조사 후 검찰 송치가 되면, 소년부 송치 여부가 결정되고, 가정법원 소년부에서는 소년보호처분이나 형사처벌 여부를 심사하게 됩니다. 만 14세 이상 청소년은 범행 중대성에 따라 형사재판으로 회부될 가능성도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1호부터 10호까지의 보호처분 중 하나가 결정됩니다.

3. 학폭위 징계 및 생기부 기재 위험

성범죄 혐의가 또래 학생 간 발생한 경우, 학교폭력 사안으로도 병행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가 학교 측에 신고하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가 열리게 됩니다.

특히 4호 이상 징계(출석정지, 특별교육 이수, 학급교체 등)를 받을 경우,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며, 고등학교 진학, 대입, 군 입대, 취업 등에서 실질적인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학폭위와 형사절차는 별도로 진행되지만, 상호 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동시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4.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사진을 삭제했는데도 처벌될 수 있나요?

네. 디지털 포렌식 기술을 통해 삭제된 사진이나 영상도 복원 가능하며, 복구된 자료는 수사기관의 유죄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임의 삭제는 증거인멸 시도로 비춰질 수 있으니, 사진 삭제보다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정식 절차에 따라 대응해야 합니다.

Q2. 아이가 단순히 호기심으로 촬영했는데도 중형을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의 호기심 또는 장난이었더라도, 촬영된 대상이 미성년자이고, 불법 촬영물이 존재한다면 법적으로는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반성문 제출, 보호자의 책임감 있는 태도 등이 고려되면 기소유예나 보호처분 등으로 선처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5. 결론 및 대응 전략

청소년의 불법촬영 사건은 단순한 장난이나 호기심으로 치부될 수 없는 중대 범죄입니다. 특히 미성년 피해자가 포함될 경우, 성착취물 제작죄가 적용되어 형사처벌 수위가 훨씬 높아집니다.

사건 초기에는 경찰조사, 포렌식, 피해자 측 대응, 학폭위 징계 등 동시다발적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청소년 사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기소유예나 1~2호 보호처분으로 사건을 종결지을 수 있도록 반성문, 의견서, 합의서 등 관련 서류 준비와 피해자 설득 과정까지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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