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추행, 중고등학생 자녀가 가해자일 경우
미성년자 성추행 - 중고등학생 자녀가 가해자일 경우
“우리 아이가 그런 행동을 했다고요?”
이 말은 제가 부모님들께 상담을 진행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입니다.
중학생, 고등학생 시기에는 성에 대한 호기심이 갑작스럽게 폭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본인의 행동이 ‘성추행’이라는 범죄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채 행동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입니다.
물론 자녀가 저지른 행위는 명백히 잘못된 것이고, 피해자 입장에서도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가해자라고 해서 그 인생 전체가 부정당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글은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님의 마음, 그리고 어떻게든 이 상황을 해결해보고 싶은 간절함에 대한 전문가의 조언이자 따뜻한 안내입니다.
1. 미성년자 성추행 사건, 형사 처벌도 가능합니다
미성년자라고 해서 형사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않습니다.
형사미성년자(만 14세 미만)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중학생도 ‘성추행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강제추행(형법 제298조)이나 통신매체이용음란죄(형법 제13조), 성희롱 등 다양한 방식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아이가 성인이 아닌 같은 청소년을 상대로 성추행을 하였다면, 법적으로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되어 최소 징역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최소 1000만원 이상~최대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의 장난, 한 순간의 경솔함이 수사기관의 조사, 학교의 조치, 생활기록부 기재,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이의 미래에 돌이킬 수 없는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2. 학교폭력위원회 징계도 함께 진행됩니다
성추행 사건은 학교폭력으로도 분류되어, 학폭위가 개최되고 징계가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폭위에서 내려지는 조치 중 4호(사회봉사) 이상의 징계는 생활기록부에 즉시 기재되며, 특목고·예고·대학 진학에도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에는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당해 4호 이상 징계를 받더라도, 중학생이라면 사실상 대학 입시에는 영향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2026년 대학 입시부터는 중학생이더라도, 6호 이상 징계를 받는다면 대학 입시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피해학생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 피해 회복 노력, 변호인의 개입과 전략 수립이 조치 수위를 결정짓습니다.
미성년자성추행 적용 법률
| 항목 | 내용 |
|---|---|
| 적용 법률 |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 /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 7조 |
| 책임 연령 | 만 14세 이상 형사처벌 가능 / 미만은 보호처분 |
| 처벌 수위 |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또는 형사처벌 가능 |
| 기록 | 소년범죄라도 형사기록은 남을 수 있음 |
3. 부모님의 역할이 아이를 지킬 수 있습니다
사건을 처음 접했을 때 많은 부모님들은 깊은 충격에 빠지며 자책하십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어떤 감정보다 현명한 대처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으로, 청소년 사건만 2020년을 기준으로 5년 이상 맡아왔습니다. 수 많은 학부모님들을 만나오며, 현재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절박한지, 그리고 그 안에 아이를 지키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죄는 죄로써 책임져야 하지만, 자녀의 미래가 완전히 무너져선 안 됩니다.
그 길을 지키는 것이 변호사이자, 저희 동주의 역할입니다.
4. 경험 많은 변호사의 조력이 꼭 필요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대표 및 부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법/학교폭력/소년법 전문자격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학교폭력 전문자격의 경우에는 전국에서 5번째로 취득하였으며, 소년법의 경우에는 전국에서 18번째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글의 주제인 미성년자성추행 사건을 비롯하여, 수많은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을 직접 담당해왔습니다.
형사 절차, 학교 측 대응,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생기부 기재 방지까지 — 이 모든 과정에는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부모님 혼자 감당하지 마세요. 아이와 함께 이 위기를 잘 넘기실 수 있도록 제가 함께하겠습니다.
미성년자 성추행, 단 한 순간의 실수로 아이의 모든 미래가 결정되게 놔둘 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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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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