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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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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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딥페이크처벌, 고등학생 사건, 형사처벌과 보호처분 가능성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7-30
본문

딥페이크처벌
 

1. 딥페이크 제작 혐의를 받은 고등학생, 어떤 죄가 적용되나요?

최근 고등학생들이 SNS나 텔레그램을 통해 또래 여학생의 사진을 이용해 합성 성적 이미지, 이른바 ‘딥페이크’를 제작하는 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단순한 장난처럼 여기는 경우도 많지만, 이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 정한 성착취물 제작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최소 징역 5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실제 신체가 촬영된 것이 아니더라도 디지털 합성물도 성착취물로 간주됩니다. SNS에 게시된 사진을 캡처하고, 유료 합성 프로그램이나 텔레그램 업체를 통해 성적 이미지를 만들었다면 제작자 본인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2. 청소년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이더라도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책임능력이 인정되어 검찰 송치 및 형사재판 대상이 됩니다.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의 경우 형법이 아닌 아청법상의 중범죄로 취급되어 실형 선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건 경중, 전과 여부, 반성 태도 등에 따라 소년부 송치 결정이 내려지면 가정법원에서 소년보호재판이 열릴 수 있으며, 이 경우 1호부터 10호까지의 보호처분 중 8호 이상 처분(소년원 송치)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특히 10호 처분은 최장 2년간의 장기 소년원 입소가 가능해, 아이의 학업과 미래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3.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한가요?

딥페이크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충격과 사회적 낙인을 주는 범죄로 평가되며, 법원은 피해자와의 진정성 있는 합의 여부를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그러나 실제 사례에서는 피해자가 합의 자체를 거부하거나, 연락을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부모님이 무리하게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자택·학교에 찾아가는 등의 행동은 2차 가해로 간주되어 별도의 협박죄·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추가 고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절한 방법으로 합의 시도를 진행해야 하며, 불가할 경우 반성문·탄원서·보조인의견서 등을 통해 선처를 호소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4.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합성사진이 실제가 아닌데도 중형이 선고될 수 있나요?

예. 아청법은 실제 신체를 촬영한 경우뿐 아니라 디지털로 합성한 성적 이미지도 성착취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제작한 경우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장난이라는 인식은 법적으로 통용되지 않으며, 제작, 보관, 유포 여부와 상관없이 의도 자체만으로도 범죄가 성립됩니다.

Q2.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어도 소년원에 갈 수 있나요?

네. 성범죄는 소년사건 중에서도 가장 중하게 다루는 범죄입니다.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반성의 진정성이 부족하거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소년보호재판에서 8호 이상 보호처분(소년원 송치)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에 전문가의 조력으로 신속한 대응이 중요하며, 부모의 선도 의지와 소년의 반성 태도를 최대한 보여주는 것이 관건입니다.


5. 마무리 안내 – 지금이 바로 대응의 시작점입니다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은 사회적 비난이 강하고 법정에서도 중대 범죄로 취급됩니다.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학교 징계, 생활기록부 기재, 대학 진학 제약, 전과기록 등 청소년의 미래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경찰 조사 준비, 법적 전략 수립, 피해자 대응 등 전방위적 대응이 필수입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청소년 성범죄, 디지털 범죄에 특화된 전문 로펌으로, 실무경험과 전략적 조력을 통해 자녀의 인생을 지켜드릴 수 있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이 시점이 아이의 미래를 바꾸는 골든타임임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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