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학폭기록삭제로 현재 위기시라면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7-29
본문
학폭기록삭제 방법 및 절차 요약


학폭기록삭제
 


학폭기록삭제, 생활기록부에 남는 학교폭력 기록 지우는 법




학폭기록삭제란? 생기부 기재 기준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징계가 내려지면, 일정한 경우 생활기록부(생기부)에 기재됩니다. 

보통 학폭위 처분 1~3호, 7호는 종합의견 및 행동특성란에, 4~6호는 출결상황 특기사항에, 8~9호는 학적사항 및 특기사항란에 기재되며 그 영향력이 매우 큽니다. 

특히 6호 이상부터는 졸업 후에도 기록이 유지되고, 9호는 영구 기록으로 남습니다. 

학폭기록삭제란 이처럼 기재된 내용을 법적 절차나 삭제 요건에 따라 삭제하거나 최소화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학폭기록삭제 절차, 어떻게 진행되나요?


먼저 학폭위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피해자 및 가해자 면담 → 보호자 확인서 및 진술서 제출 → 사실조사 → 조치결정의 순서로 진행되며, 이때 어떤 내용이 기록되느냐에 따라 향후 생기부 기재 여부가 결정됩니다. 

학폭기록이 생긴 이후에는 행정심판, 행정소송, 집행정지 신청 등으로 삭제를 시도할 수 있지만,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1~3호 처분으로 마무리되도록 초기 단계에서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기록 삭제가 어려운 상황과 주의할 점


학폭위 처분이 이미 6호 이상 내려졌다면 기록 삭제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특히 9호 처분은 영구적으로 생활기록부에 남기 때문에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행정심판 등의 절차는 전문적인 서면 대응이 필요하며, 보호자 진술서의 내용 또한 실질적 판단 요소가 되므로 주의 깊게 작성해야 합니다. 

상위학교 진학이나 유학을 준비 중인 경우, 기록 삭제 실패 시 치명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폭기록삭제를 위한 구체적인 대응 방법


초기 학폭위 조사 단계에서부터 증거 수집 및 진술서 준비가 필수입니다. 

또한, 학생이 반성하고 있다는 태도를 일관되게 보이고, 가정 내 교육의지가 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이후 학폭위 처분이 부당하거나 과도하다면 7일 이내 집행정지 및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하며, 필요시 행정소송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전문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면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FAQ




Q1. 4호 이상 처분을 받으면 꼭 기록이 남나요?


네. 4~6호는 출결상황 특기사항에 기재되며, 6호 이상은 4년간 유지됩니다. 

특히 8호는 소년원 송치 등 중대한 조치로, 학적사항에도 기재되며 삭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기록 삭제보다는 낮은 처분을 받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Q2. 학폭위 처분 이후에도 생기부 삭제가 가능한가요?


경우에 따라 가능합니다. 

조치 이후 7일 이내 불복절차(행정심판, 행정소송)를 통해 처분 자체를 취소받을 경우, 생기부 기재도 함께 사라집니다. 

단, 정확한 절차 진행과 신속한 대응이 필수입니다.




학폭기록, 처음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하세요


학폭기록삭제는 단순히 생기부 정리 문제가 아닙니다. 

자녀의 미래와 직결되는 민감한 사안입니다. 

초기 대응부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며, 전문 로펌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수많은 청소년 사건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온 경험으로 자녀의 미래를 지키는 데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들이 자주 묻는 질문 QnA 바로가기